택시 대중교통화 위해 핸들을 잡다

민노시당 당직자·지방의원 11월 한달간 릴레이 운전기사 체험

2011년 11월 02일 (수) 21:17:35 김정주 기자 seagull117

▲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이 2일 울산시청 앞에서 택시대중교통화 법제화 실현과 민생탐방을 위한 릴레이 택시체험 선포식을 갖고 있다. 정동석 기자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당직자와 지방의원들이 11월 한달 동안 택시운전기사 체험에 릴레이식으로 나서기로 했다. 택시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 볼 겸 택시도 버스처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첫날인 2일에는 김창현 시당 위원장이 핸들을 잡았다. 그 바통은 김진석 남구위원장, 홍성부 남구의원, 강호석 남구 정책위원장, 김만현 남구의원, 이효상 중구의원, 안승찬 북구의회 의장, 김진영 시의원, 이은영 시의원, 송주석 동구위원장이 주 단위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들 모두 택시운전면허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첫 출발에 앞서 당직자와 지방의원들은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선포식을 겸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창현 시당 위원장과 황현진 민주택시 울산본부장과 김진석 남구위원장이 차례로 마이크를 잡았다.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는 “하루 10시간에서 15시간 핸들을 잡아도 임금이 고작 100여만원이다. 주 40시간, 최저임금은 꿈같은 이야기다. 최저임금을 맞추려다 보니 소정의 근로시간이 2시간으로까지 줄어들어 월급이 30만원인 택시회사들이 울산에서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택시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또 “택시의 현실이 이러다 보니 이직률이 50%를 넘어서고, 저임금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 탓으로 연간 2대당 1대꼴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면, 택시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택시도 버스만큼이라도 지원하고 택시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핵심적 요구가 바로 택시대중교통 법제화”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정주 기자

“저임금 장시간 노동 택시기사, 택시대중교통 법제화 시급”

민노시당, 한달간 릴레이 체험활동 들어가

[3면]의  기사보기 2011년 11월 03일 (목) 이상길 기자 lucas0213@iusm.co.kr     ▲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창현)은 2일 시청 앞에서 택시대중교통 법제화 실현과 민생탐방을 위한 민주노동당 릴레이 택시체험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지역 민주노동당이 택시대중교통화 법제화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노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창현)은 2일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택시대중교통화 법제화 실현을 위한 릴레이 택시체험에 돌입했다. 시당은 이날 지역 택시노조 관계자들과 함께 체험선포식을 갖고, 김창현 시당위원장 등 10여명의 당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달 간의 체험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1시 시청 앞 광장에서 실시된 선포식에서 김창현 시당위원장은 “사회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99%와 1%의 사회로 표현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보다 못하다며 한숨짓고 있는 이들이 바로 택시노동자들”이라며 “하루 10시간에서 15시간 핸들을 잡아도 고작 100여만 정도밖에 벌 수 없는 그들에게 주 40시간과 최저임금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밝혔다. 또 “게다가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맞추려다 소정 근로시간이 2시간으로까지 축소되면서 월급이 30만원인 택시회사들이 지역에서 속출하고 있고, 현실이 그렇다보니 이직률이 50%가 넘어서고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보니 택시운전기사들은 건강권마저도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이에 택시노조뿐 아니라 택시 제 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택시도 버스처럼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택시대중교통법제화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택시노동자들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어 놓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택시대중교통법제화를 공약으로까지 내걸었지만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민노당은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택시대중교통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강기갑 의원이 택시대중교통 법제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에 울산시당도 당직자와 공직자들의 이번 릴레이 체험을 시작으로 택시대중교통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택시대중교통화 법제화 실현 ․ 민생탐방을 위한

 민주노동당 릴레이 택시체험 선포식 및 기자회견

사회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99%와 1%의 사회로 표현하고 있다. 대다수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비정규직보다 못하다며 한숨짓는 이들이 있다. 바로 택시노동자들이다.

하루 10시간에서 15시간을 핸들을 잡아도 임금이 고작 100여만원! 주 40시간, 최저임금은 꿈같은 얘기다. 최근 언론에 보도됐듯이 최저임금을 맞추려다보니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으로까지 축소되어 월급이 30만원인 택시회사들이 울산에서 속출하고 있다. 이것이 택시의 현주소이다.

택시의 현실이 이러다보니 이직률이 50%가 넘어서고 저임금으로 인한 장시간노동에 노출되어 연간 두 대당 한 대 꼴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택시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그래서 택시노조뿐만이 아니라 택시제단체들은 오래전부터 택시도 버스처럼만이라도 지원하고 택시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핵심적 요구가 바로 택시대중교통 법제화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적 문제와 사회공공성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 앞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묵살하였다. 한마디로 택시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며 방치한 것이다.

그러다가도 선거때만 되면 온갖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표를 사기위한 사기정치로 일관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대선시기에 택시노동자들과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택시대중교통화를 만들어주겠다던 약속을 지금이라도 당장 이행해야 한다.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은 택시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귀담아 듣고 하루 빨리 교통기본법 및 대중교통 육성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 야 할 것 없이 택시의 어려움을 인정했고 택시를 대중교통화하겠다라고 공언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택시대중교통화를 실현하겠다는 마음으로 온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를 위해 법안을 이번주에 발의할 예정이며 울산시당은 오늘을 시작으로 당직자와 공직자들이 릴레이로 직접 택시운행을 체험하며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조건, 근로조건 실태를 몸소 체득하고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방관정책과 포기정책으로 택시노동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행정을 펼쳤는지 똑똑히 확인할 것이며 울산시가 하루빨리 택시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택시체험을 통한 민생탐방으로 노동자, 서민들의 고충을 소중히 듣고 진보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높여나갈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택시노조단체들과 택시노동자라는 힘든 삶을 살면서도 남모르게 봉사활동을 하는 참실천미래봉사대 대원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여기 계신분이들과 함께 희망찬 내일을 만드는 길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란 약속을 드린다 .

2011년 11월 2일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

택시대중교통화 법제화 실현․민생탐방을 위한

민주노동당 릴레이 택시체험 계획

1. 개요

○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10월 17일 11시

- 장소 : 울산광역시청 앞

- 제목 : 택시대중교통화 법제화 실현과 민생탐방을 위한 릴레이 택시체험 선포식

- 참가자 :  릴레이 택시 체험자(민주노동당 당직자 및 공직자),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에 동의하는 제단체(택시노조), 참실천미래봉사대(택시봉사단체)

○ 택시노조 사회공공성 확보(대중교통 법제화 실현)을 위한 계획

- 현재 택시제단체(민주노총 택시노조, 한국노총 택시노조,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 사업조합연합회)는 상층단위에서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를 위한 연대를 합의한 상태이고 연대체 구성과 관련하여 논의 중에 있음.

- 년말 대국회 투쟁을 비롯하여 2012년 총선, 대선까지 관통하는 대정부 투쟁을 논의 중

○ 택시대중교통 법제화 실현․민생탐방을 위한 민주노동당 릴레이 택시체험

- 체험기간 : 2011년 11월 2일～11월 30일

- 체험자 : 아래 도표와 같음

- 체험시간 : 1일 (택시노동자의 근무시간과 동일)

순번	성명	직책	택시체험 주
1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2	김진석	민주노동당 울산남구지역위원장
3	홍성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4	강호석	민주노동당 울산남구 정책위원장
5	김만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6	이효상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7	안승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8	김진영	울산광역시의원
9	이은영	울산광역시의원
10	송주석	민주노동당 울산동구지역위원장
11	문군호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 사무처장

2. 택시단체들의 상황 향후 방향

- 장시간노동(10~15시간)에도 저임금(평균 120~130만원)의 구조적 문제

- 최저임금 적용, 주40시간 노동이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

- 정부와 지자체는 택시에 대한 방관정책으로 일관.

(이명박은 대선당시 택시대중교통화를 개인택시, 법인택시, 사업주들에게 약속을 하였으나

불이행하고 있으며 개정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도 한나라당에 의해 법안 폐기되는 상황임)

- 택시산업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노사관계로 풀 수 없는 구조적 모순(택시총량, 임금구조, 정부지원 부재)에 봉착함.

- 2012년까지 ‘택시대중교통 법제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기로 함.

- 한국노총, 민주노총, 개인택시, 사업조합까지 아우르는 연대체를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 전국동시다발 집회, 연말 국회투쟁, 2012년 총선과 대선 전에 대규모 집회 성사에 대한 논의를 가져가고 있음.

- 야당 정치권과 연동하여  ‘택시대중교통법’ 재발의 하기로 하고 추진 중에 있음

3. 택시 체험 배경

- 택시단체는 대중투쟁을 벌여나가고 정치권 내에서는 야당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택시대중교통화를 구체적으로 이슈화할 계획임.

- 여기에 진보정치의 일번지인 울산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등 투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릴레이 택시체험을 진행하고자 함.

- 이명박정부와 울산시의 택시포기정책, 방관정책으로 인해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조건과 근로조건을 재확인하고 택시제도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만들 것임.

-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18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택시노동자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함.

4. 대략적 추진 계획

- 택시단체는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를 위해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