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2011. 07. 20. )

서울시 택시개혁종합대책 철저한 시행을 촉구한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은 7월 20일 서울시가 택시문제를 방치해왔던 오랜 침묵을 깨고 『택시개혁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전면 시행등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공공형 택시회사 설립 등 6개 분야 36개 중점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복마전같은 서울시 택시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해결 의지를 밝히고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서울시 택시개혁종합대책』이 모든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택시사업주들의 그 어떠한 저항과 로비에도 흔들림없이 실천되어야 하며, 보다 신속하고 더욱 단호한 의지로 철저하게 시행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의 『택시개혁종합대책』에 따르면, 서울택시 비전제시와 정책방향을 고급＋공공＋경쟁으로 재설정하고, 2014년까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6개 분야 36개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추진하여 택시경영체계 개편 → 서비스개선 → 경쟁력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새로운 택시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택시개혁 종합대책 6대 분야 추진 과제 요약 >

①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최우선으로 택시개혁 단초 마련

►수입금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성과급제 정착을 통한 임금체계 개선과 수준 향상

② 승객 안심 ․ 안전 위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확대 설치와 서비스 다양화,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승차거부 벌칙 강화, 특별경찰제 도입 등 서비스개선과 운행질서확립

③ 깨끗하고 쾌적한 서울택시 이미지 정착 및 택시 이용문화 개선

④ 택시 7만대 수급조절, 운송원가 경영수지 검증시스템 도입으로 경영투명성 제고, 카드이용 활성화, 택시업체 대형화 등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⑤ 공공형택시회사 설립, 다목적 택시 공동차고지 “택시타워” 건립 등 인프라 확충

⑥ 중립적 택시전담기구 “서울택시센터” 설립, 택시관리시스템(TMS), 스마트택시 네트 워크(STN) 구축, 택시기본조례 제정, 택시정보 공유와 택시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택시종합포털과 택시거버넌스 구축 등 택시운영체계 효율화와 역량 강화

우리는 이번 서울시의 종합대책이 무엇보다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으로 사납금폐지와 월급수준 향상 등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최우선으로 택시개혁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밝히고 2013년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및 경영체계개편 → 서비스개선 → 경쟁력향상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는 정책방향으로 전환 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택시의 공공성에 주목하면서 공공형 택시회사 설립과 공동차고지 “택시타워” 설치, 중립적 택시전담기구 “서울택시센터” 설립, 택시관리시스템(TMS) 및 스마트택시네트워크(STN), 운송원가 경영수지 검증 첨단시스템 도입, 택시서비스 평가제 강화, 택시기본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공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공공성 강화와 경영투명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에 주력하는 정책을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동안 택시는 공공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지하철, 철도 등을 대중교통으로 구분하고 택시를 제외시켜 교통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차별당하고 소외당하여 왔으며, 서울시는 브랜드택시를 비롯하여 당장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사기업 노사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시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은 철저히 외면하고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 위반행위와 불법적인 사납금제도를 무책임하게 방치하여 왔다. 그동안 서울시의 택시행정은 택시의 공공성 강화, 경영투명성 강화, 사후관리 강화에 기반하여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택시회사들의 부당이득과 불법적인 도급제와 사납금제, 택시범죄를 부채질하고 택시의 서비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기능으로 작동되어 왔다.

그동안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음에도 그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는 커녕 단순히 택시사업주와 일부 어용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와 구청이 기피하였고, 오히려 위반사실을 알고도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는 위법부당한 행정을 일삼아 왔다. 서울시가 이번에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2013년말까지 정착시키겠다 밝힌 것은 늦게나마 올바른 정책방향을 잡은 것은 다행이다. 우리는 전액관리제가 무엇보다 서울시민이 부담한 요금을 전액 수납관리하느냐? 투명성 문제이고, 서비스와 직결된 문제이며, 법 집행의 문제인 만큼 서울시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본다. 전액관리제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와 구청이 즉각 단속하고 처벌할 문제다. 과거처럼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사업주의 저항과 로비에 휘말려 좌절되는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서울시의 즉각적이고 엄중한 전액관리제 단속과 처벌이 전제된다면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체계와 월급수준은 버스의 70%수준을 넘어 생활임금 수준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이라 기본급을 월 209시간 법정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보장된다면 버스의 70% 임금수준은 확보될 수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실제로 일하는 운행시간만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면 최소한의 생활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현재 택시업계의 파행적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불법 도급제와 사납금제를 일삼는 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전액관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오히려 적자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전액관리제를 준수하고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택시회사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택시에도 준공영제 방식을 적극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공형택시 설립은 단지 고려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택시의 공공성에 주목한다면 운송원가와 경영수지의 검증과 택시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선도하고 정착시키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공영택시회사의 설립은 왜곡된 택시업계에는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서울시민에게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의 새로운 희망을 선도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택시전담기구 “서울택시센터”의 설치와 택시관리시스템(TMS, STN)은 반드시 조속히 구축되어야 하며 중립성이 필수적이다. 사업조합에 맡기면 안된다.중립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생명이며, 반드시 공영체제로 구축되어야 하며,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택시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대부분 선심성 공약에 그쳐 정치적 이용물로 전락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정부의 반대로 폐기시켰다. 택시감차는 2008년 입법되었지만 지난 2년동안 정부여당의 반대로 예산이 단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전액관리제의 집행도,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이번 서울시 택시대책을 오세훈시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

택시개혁은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일관되게 집행해야 할 정책이고, 가장 고질적이고 시급한 민생과제이며, 가장 열악한 15만 택시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다.

만약 오세훈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대권행보를 위한 정치적 이용물로 전락한다면 민주택시연맹은 택시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오세훈을 사기꾼으로 낙인찍고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매장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택시노동자들이 생계의 걱정 없이, 교통사고의 위험 없이, 서울시민 여러분께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도래하길 희망한다.

2011년 7월 21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