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ational Network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 of Korea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249-10 나루 2층 T02-743-4747 F02-323-4748 담당자 :신권화정 b612@eco.or.kr

시행일자 : 2011. 11. 11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담당
제 목 : [의견서] 택시용 경유 면세법안[조세특례제한법]관련 한국환경회의 의견서

경유택시 도입은 대기오염 피해를

일반 시민에게 전가하는 ‘환경부정의’

지난해 입법 추진되었다가 환경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계류되었던 <택시용 경유 면세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본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명규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지역에서 경유택시를 시범운행한 결과를 가지고 경유용 택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택시 5대를 가지고 10일 동안 운행한 결과로서 일반 차량보다 운행거리가 길고, 정체 및 저속구간이 많은 시내 도로주행을 하는 택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본 법안을 통과시킬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경유차량은 DPF(매연저감장치)가 필수인데, DPF는 보증기간이 10년/16만km이지만 택시의 경우 1년 평균 약 10만km정도를 운행하기 때문에 1년 반 이후에는 DPF 성능을 보장할 수 없고, 시내 도심에서 공회전 및 급가감속이 잦을 경우 공회전 및 급가감속이 잦을 경우 성능저하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환경회의는 경유차량의 환경성이 LPG차량보다 우수하다는 충분한 입증없이 일반시민에게 대기오염 피해를 전가시킬 수 있는 본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반대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 첨부. 택시용 경유 면세법안(조세특례제한법) 관련 한국환경회의 의견서

택시용 경유 면세법안[조세특례제한법] 관련

한국환경회의 의견서

최근 경유용 택시 시범사업 후 계류 중이었던 택시용 경유 면세 법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2010년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발의한 본 법안은 당시 기획재정위 전문위원 심사 결과 환경성, 화물·버스업계와의 형평성, 세수감소의 문제가 있고, 전국택시노조의 사납금 인상과 근무여건 악화(매연,진동) 등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계류된 바 있다.

본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는 택시연료 선택권을 확대해‘경기침체와 고유가로 운수업계의 경영난 봉착’해소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유차가 증가하면 그에 따른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배출로 야기되는 대기오염 피해는 일반 국민 다수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것은 국가가 한 업계의 보전해야 할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최근‘클린디젤’등으로 홍보하고 있는 경유차는 1990년대의 전형적인 경유차량보다는 확실히 환경적으로 개선되었고, 개선된 경유차량은 LPG 차량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4배 적다. 그러나 질소산화물의 경우는 LPG 차량보다 70배나 더 많이 배출한다. 또한 경유차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나노 크기의 먼지도 많이 배출하는데, 미세먼지가 나노 크기 즉, 초미세먼지가 되면 전파범위가 넓어져 피해는 더 커지며, 폐의 가장 깊은 곳인 폐포에 침착되어 호흡기질환 및 심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같은 미세먼지라고 하더라도 경유차에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벤조피렌 등 각종 발암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단위중량당 위해도가 더 크다.

또한 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운행거리 및 시간이 훨씬 길고, 정체 및 저속구간이 많은 시내 도로주행을 한다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유차량은 DPF(매연저감장치)가 필수인데, DPF는 보증기간이 10년/16만km이지만 택시의 경우 1년 평균 약 10만km정도를 운행하기 때문에 1년 반 이후에는 DPF 성능을 보장할 수 없고, 시내 도심에서 공회전 및 급가감속이 잦을 경우 공회전 및 급가감속이 잦을 경우 성능저하의 우려도 있다. 그런데 최근 경유용 택시 시범사업의 환경성 평가는 1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의 결과여서 이 평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유차량의 환경성과 택시라는 교통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신뢰할만한 검증결과 없이 경유택시를 도입해 운전자, 도로변 인접하고 있는 상가 상인 및 일반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본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끝>

2011년 11월 11일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한YWCA연합회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소비자시민모임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