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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정부는 운송비용전가금지 철저히 시행하라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양대택시노조연맹(이하 양연맹)은 10월1일 서울 및 광역시 단위부터 시행된 운송비용전가금지가 현장에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전국 7대 도시 택시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와 위반 사업자를 원칙대로 처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 사업자를 원칙대로 처분하여

운전자의 안정된 운행 환경을 보장하라 !!

운송비용전가금지가 시행된지 한달이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을 앞둔 지난 9월 12일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자체와 택시 노・사에 지도한 바 있으며, 양연맹은 전가금지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하여 산하 현장 조직의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은 전가금지 위반 처분을 빠져나가기 위해 법령을 회피하고자 하는 애매모호한 질의응답 요청과 명분없는 지자체 공무원 설득, 심지어는 현장 운전자들을 혼란에 빠트려 법령 시행 거부를 유도하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운송비용전가금지는 택시 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택시 운행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전국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납금제가 택시 운행에 수반되는 사고 등 사업상의 위험요소와 유류비 등 비용 절감의 문제들까지 모두를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떠넘기던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전가금지 시행을 시초로 운전자는 사납금제에 따른 각종 불필요한 부담의 굴레를 벗어나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에 매진하는 안정된 근로환경을 만들자는게 법률 제정의 목적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이와 같은 제도 시행의 목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가금지가 시행된 10월 1일 이후에도 현재 임단협이 계속 진행중이라는 핑계를 삼아 심지어는 임단협 체결시까지 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철면피 같은 요구까지 하고 있다.

이미 운송비용전가금지 시행이 택시발전법 시행일로부터 1년8개월 이상 유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사업자들은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는 고사하고 제대로 시행이나 되겠냐는 언행을 시행 이후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합당한 시행의 목적과 이미 충분한 준비 기간까지 주어졌던 운송비용전가금지는 더 이상 위반 사업자들을 용인해 줄 수 있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이번 11월 10일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전국 7대 도시 모든 택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원칙대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류지급 기준량을 정하고 미사용분을 돌려주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유류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원칙대로 강력히 처분하여야 한다.

이는 “운전자들은 모르겠지”하고 무시하는 행위이며, 국가의 법령을 어떻게는 회피하겠다는 탈세 행위와도 유사한 비열한 범죄행위이다.

그리고 유류비와 연계하여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며 현재 국내 전산업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응용하겠다는 행위 역시 강력히 처분해야 한다.

거기에 차종별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가장 비싼 차종으로 정하여 차액을 모두 부담시키는 행위, 세차비 부담을 이유로 기존 세차원을 해고하고 운전자에게 직접 세차를 요구하는 행위, 개인택시 대기자임을 악용하여 자발적으로 사고처리비를 강요하는 행위 등 현재에도 택시발전법을 훼손하고 있는 행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양연맹은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사업자들의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고 즉각적으로 처분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며, 7대 도시 지자체가 11월 10일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관내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더이상 현장에서 운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전가금지 위반 사업자 즉각 원칙대로 처분하라!!

철저한 전수조사 실시로 법률 훼손 사업자를 엄벌하라!!

사업자들은 법률을 회피하고자 하는 파렴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6. 11. 10.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