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보도자료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04/07

ㆍ조회: 2717

남양주 ‘택시 부가세’ 부당사용 고발

‘택시 부가세’ 부당사용 의혹… 검찰 고발

진상조사위, 6일 의정부지검에 남양주 6개 업체 사업자 상대 고발장 접수

‘택시 부가세’ 의혹·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6일 남양주 관내 6개 업체 사업자를 상대로 한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

이날 검찰 고발에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와 민주노총 구리남양주협의회, 남양주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에다 남양주시의원인 김학서·이광호 의원이 참여했다.

▲백규선 신임 민주택시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이 검찰 고발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 전인 오전 남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남양주시청 앞에서의 택시노동자 결의대회 이후 26일 남양주 택시 사업장들의 부가세 경감세액 부당사용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광범위한 진상조사 작업 결과 사업주와 현 노동조합의 주장과 달리 각각의 택시기사들에게 제대로 경감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관리책임이 있는 남양주시 관련부서의 경우 지난 2005년에 나온 건설교통부 지침에 맞게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데다가 심지어는 지침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에 대한 부당사용은 관리·감독 기관인 남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 택시사업자와 해당 노동조합 간의 뿌리 깊은 유착비리에서 기인했다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이번 사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창조한국당의 이진호 변호사는 “이번이 1차로 택시사업자들만을 대상으로 고발조치하게 됐고, 추후 자료 보강 및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가면서 ‘공무원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대상을 확대, 추가 연루자에 대한 2차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학서 시의원은 “지난 2월부터 남양주시 관련 행정정보 공개 요청이 있어왔고 현재까지도 진상조사위와 의회 차원에서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한 개인별 부가세 경감액 지급내역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 새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도대체 뭘 근거로 현장을 확인했다고 했는지, 제대로 지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는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부가세 경감액이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사용됐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냐”면서 “하루 빨리 관련 의혹들이 깨끗하게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사태의 올바른 해결이 지역사회의 뿌리 깊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시발점”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검찰 고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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