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월 4일 14: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정희 원내부대표

오늘 민주노동당은 2010년도 제1차 의원단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모두발언에서 강기갑 대표께서는 지난 12월31일과 1월1일 새벽에 걸쳐 벌어진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직권상정과 한나라당의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예산안, 노동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역사적 후퇴가 반복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강기갑 대표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며 ‘고통을 분담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은 너무도 잘 참고 호응해 주셨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것은 고통의 분담이 아니라 일방적인 고통의 강요이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소통부재의 최악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단 총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 2월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세종시, 아프간파병, 노동조합법-예산안 날치기 처리, 정치관계법 개정 등을 주요이슈로 선정하고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2월말까지 활동시한을 연장한 정개특위 논의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임시국회 마지막 날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수정 움직임이 있었던 바 있습니다. 향후 독단적인 선거구제 개편 강행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지역주의를 고착화 시키고, 신진정치세력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소선거구제로의 회귀를 막아내기 위해 각급 당부와 시민사회단체, 야당들과 공동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입법과제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SSM 규제도입, 대학등록금 상한제, 택시부가세 환급관련 입법 추진 등을 선정 하였습니다. 특히 대학등록금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권영길 의원께서 “대학등록금 상한제는 민주노동당이 수년전부터 제기하여 중심과제로 추진해 온 만큼 반드시 입법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노동조합법 개악에 대한 대응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추진,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출을 통한 입법대응, 복수노조 교섭권 문제의 이슈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당원 및 대국민 홍보자료 제작 등 5가지의 대응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과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은 주무의원인 홍희덕 의원이 담당하여 야당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노동조합법은 2월 이전에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섭권을 갖고 있었으나 이번 법개정을 통해 교섭권을 박탈당한 소수노조들의 현실을 알려내기 위해 의원단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이슈화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를 파탄 내고 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가, 새해 1월에도 계속 이어져 국론분열의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본격적인 2010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