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01. 04.)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업자 착복행위 근절을 기대한다.

이정희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조속통과를 바란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본부장 구수영, 이하 민주택시)는 이정희 의원이 2월 3일 대표발의한 택시 부가세 경감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안 제106조의7)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매년 수백억원이 택시사업자들에 의해 착복 또는 부당사용되는 현실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개정법률안 발의이유를 ‘택시관련 부가세 경감세액을 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법률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노사합의금으로 지급되는 등 회사측의 편법으로 사용되는 실정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으로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지급하고 동법률의 일몰시기를 현행 2011년 12월31일까지에서 1년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부가세 경감세액은 승객이 내는 택시요금의 10%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1995년 7월부터 시행하여 2008년까지 평균 870억원가량된다. 지난 2009년부터 경감액은 50%에서 90%로 확대되어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택시의 실태확인 결과 경감세액의 55%이상을 회사측이 착복하고 미지급하거나 임단협에 명시된 임금 또는 수당, 각종 복지금으로 대체되어 사용하거나 노조관리용으로 편법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비록 정부가 정한 ‘택시부가세 사용지침’에 금지해야 할 각종 부당 및 편법사용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추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행정인력부족 등 정부 관리소홀속에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 목적인 ‘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더구나 노동부가 2009년 ‘최저임금제도 시행지침(안)’에 국민세금을 사업자가 책임져야 하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 실제 택시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혜택도 부가세 경감세액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작년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이 사실상 택시회사들의 경감세액 착복 관행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합법화시켜 준 것 아니냐라는 강력한 질타와 즉각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지적받은 바 있다.

 민주택시는 현시점에서 경감세액이 법취지에 맞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2008년 정부가 시행했던 유가인상분 환급금 지급처럼 국민세금을 관리하는 국세청이 직접 택시운전자에게 현금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인력과 재정문제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나마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통과시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최악의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