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철도노조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이명박대통령 강력규탄한다.

-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지 말라 -

- 이명박 대통령 발언은 불법을 조장하는 헌법유린 행위 -

- 12월 초 공공부문 2차 집중파업을 전개할 것 -

1.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공공기관 선진화를 점검하는 워크숍에서 “파업하는 공기업노조와 타협하지 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심각한 발언이다. 헌법에는 단체행동권을 비롯해서 노동기본권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철도노조 등의 파업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합법파업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초헌법적 발언을 한 셈이다.  

2. 사실 이명박정부의 반노동자적 발언과 정책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의 핵심내용은 공기업을 팔아서 재벌이익을 챙겨주는 것이다. 그 과정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옵션인 셈이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부당개입, 감사원 감사 등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공기관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단체협약을 일방적 해지해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노동연구원, 발전, 가스에 이어서 철도에서도 사측은 단체협약 해지를 노조탄압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당국이 이처럼 노조파괴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낙하산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홍위병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특히 철도공사는 파업을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장이며 철도공사는 그야말로 노조탄압과 불법행위의 종합선물세트다. 충남 지노위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운수노조 철도본부는 합법적인 파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용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분파업 등을 진행하면서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이라며 왜곡선동을 일삼고 있으며, 급기야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함으로써 평화적인 해결이 아닌 전면적인 탄압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800여명에 이르는 직위해제와 182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함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노조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4. 노조파괴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나선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은 경찰청장 출신으로 철도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탄압의 특명을 받고 내려온 전형적인 낙하산인사 출신이다. 허준영 사장이 부임하고 한 일이란 노조탄압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경찰측은 전 청장이 사장으로 있는 철도공사의 고소고발이 있자마자 당일 소환장을 보냄으로써 정당한 파업에 개입하는 수준을 넘어서 ‘제식구 도와주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이 사병집단이 아니라면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치안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허준영 사장이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5. 민주노총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제안한다. 공공기관 선진화 문제와 공공기관의 노사관계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요청한다. 도대체 무엇이 올바른 공공기관 선진화인지, 그리고 어떠한 노사관계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요청한다. 노사자치를 존중하지 않고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사사건건 개입할 요량이라면,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면 비겁하게 뒤에서 흰소리 하지 말고 공개적인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6. 우리는 합법파업조차 불법으로 몰고,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면서 탈법행위를 자행하는 정부 당국에 단호하게 맞서서 투쟁할 것이다. 만일 운수노조 철도본부에 대한 탄압이 지속된다면 11월6일 1차 시기집중 파업을 전개한 ‘이명박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12월 초순에 2차 시기집중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철도화물운송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 역시 이명박 정부의 탈법행위를 규탄하고 항의하는 범국민적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연동해서 더욱 더 강력한 투쟁은 물론 총파업투쟁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지난 11월27, 28일 단위노조 대표자수련대회에서 결의한대로 12/8-9 양대노총 공동투쟁, 12/12 공공부분 양대노총 공동집회, 12/19 3차 민중대회 공동개최 12/중순이후 총파업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명박정권은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운수노조 철도본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2009년 11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2월 초 2차 시기집중 파업 경고...화물연대, 대체수송 거부

    
'파업은 합법, MB가 불법' '철도 파업 MB 발언 관련 민주노총 입장 발표'기자회견이 열린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과 공공운수 지도부, 철도노조 위원장,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철도노조 합법파업에 대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불법적 노동탄압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철도공사는 ‘대체인력 투입=불법’이라는 충남지노위 판정조차 묵살한 채 계속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파업하는 공기업노조와 타협 말라”고 발언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철도노동자들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공기업 노사관계를 더 파행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노동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 철도노조는 철도파업 닷새째인 3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철도노조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는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는 정부와 공사 측 행태를 비난하고, 12월 초 공공부문 2차 집중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탄압에 대한 민주노총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사회공공성 공투본, 12월 2차 시기집중 파업 경고 

운수노조와 철도본부에 대한 탄압이 지속될 경우 11월6일 1차 시기집중 파업을 전개한 ‘이명박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12월 초 2차 시기집중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경고했다.

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철도화물운송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 역시 이명박 정부 탈법행위를 규탄하고 항의하는 범국민적 행동을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연동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 총파업투쟁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월27~28일 단위사업장 대표자 수련대회에서 결의한 대로 12월8~9일 양대노총 공동투쟁, 12월12일 공공부문 양대노총 공동집회, 12월29일 3차 민중대회 공동개최에 이어, 12월 중순 이후 총파업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12월 중순 이후 총파업 강력 전개키로

 민주노총은 또 이날 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공공기관 선진화 문제와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공개토론을 정식으로 요청, 무엇이 올바른 공공기관 선진화인지, 어떤 노사관계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여는 말에서 “헌법과 그에 근거한 노조법에 의하면 노사 의견 불일치할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노사갈등이 파행으로 치닫기 전에 조정해 쟁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행정부를 책임진 대통령의 의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미 단협이 맺어진 사업장과 단협이 만료돼 교섭 중인 노사 주체들 중 사용자들을 부추겨 교섭해태와 단협 일방 해지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다가 노조가 파업을 하자 타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바판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과 노조법을 함부로 위반해도 되느냐”면서 “법적 근거를 통해 대통령을 고발조치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면서 탈법행위를 자행하는 정부 당국에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명박 정권은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운수노조 철도본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철도노조 김기태 본부장은 “먼저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국민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우리는 평화적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사는 이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국민이 나서서 폭력적 일방적 행태 질타할 때"

 
'타협 없음 운운 전에 공부부터 하시라'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이 필수업무유지제도를 이행하며 파업에 들어간 철도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김 본부장은 “사용자인 공사 사장이 공개적으로 전 국민 앞에서 ‘노조 버릇을 고친다’는 둥 전 근대적 사고에 집착하며 60여 년 간 노사 신뢰와 성실을 기본원칙으로 지켜온 단협을 일방 해지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전하고 “우리는 투쟁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 측은 귀를 막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 국민 여러분이 나서서 공사의 전 근대적 폭력적 일방적 행태를 질타함으로써 슬기롭고 분명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김기태 본부장은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과 합법성, 불법 여지가 없는 파업 목적,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고소고발과 징계현황, 철도파업이 충남지노위 필수업무유지율에 입각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전했다.

김 본부장은 또 “지노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공사 측이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해 구로열차 대형사고 등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공사 측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예고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또 허 사장이 취임한 이후 파업 전까지 550명에 대해 고소고발, 핵심교섭위원을 포함한 해임 3명, 정직 6명, 감봉 7명, 견책 3명, 경고 2,000여 명 등 징계를 자행했고, 파업 이후 800명 직위해제, 182명 고소고발 등 중징계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운수연맹 김도환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흥정을 깨고 싸움을 붙이는 격”이라면서 “이미 철도에서 5,115명 인원이 감축됐고, 발전도 1천명 넘게, 가스 역시 305명 인원이 감축된 상황”이라고 전하고 “노사관계에 전 근대적 사고와 권력으로 몰아붙이는 사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도 “이명박 대통령이 화물열차 가동을 중단하고, 새마을,무궁화호와 같은 서민 교통수단을 먼저 줄여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치졸한 방식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타협말라는 한 마디로 노조와 회사에 외통수를 던짐으로써 노조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남게 됐다”며 투쟁을 촉발하는 정권을 질타했다.

공기업노조 무력화→구조조정→공기업 사유화 의도

 이어 “이번 기회에 공기업노조를 무력화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사유화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철도노조 외에 운수노조도 심각하게 파업을 검토 중이며, 정부가 계속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이 정권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아도 이명박의 노조죽이기 실체가 낱낱이 설명되고 있다”고 전하고 “지난 여름 77일 간 전개된 쌍용차 투쟁에서도 온갖 보수언론을 앞세워 강성노조라며 인권을 유린하고, 물과 음식조차 반입을 금지하며 처절하게 탄압한 후유증이 아직도 100여 명 가까운 구속 등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철도파업이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민주노조 죽이기이며, 정권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4대강, 재벌토건세력 배불리기, 부도덕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반대세력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것”이라면서 “언론의 균형있는 보도가 필요하며, 민주노동당도 정의와 국민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화물연대, 철도파업 따른 대체운송 전면 거부

한편 화물노동자들이 철도본부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철도파업에 따른 대체운송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30일 보도자료와 성명을 통해 “철도파업으로 인한 대체수송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오늘(30일)부터 각 지역 물류거점에서 “대체수송을 거부하자”라는 내용 현수막을 걸고 화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오만방자한 이명박 정부가 철도노동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철도노동자들을 탄압에 나선다면 선전전에 그치지 않고 비상한 결단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정부와 철도공사에 경고했다.

철도노조, 인권위에 진정 및 긴급 구제 신청 접수
공식 절차 무시한 채 강압적 수사 진행

철도노조가 합법적 쟁의행위를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불법적 수사행태를 강행하자 노조가 국가인권위에 경찰 인권 침해 행위 중단을 위한 진정 및 긴급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경찰청 소속 성명불상 경찰관들은 공식적인 수사절차를 무시한 채, 출두요구서를 정식 발부하지도 않았으면서 문자를 통해 출석을 통지하는가 하면, 통지에 대한 확인도 없는 2차, 3차 출석 요구를 되풀이 전송하면서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철도노조 합법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 하에 무리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은 해고자 복직요구가 정당한 목적사항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철도노조 요구는 2008년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지키라는 것이다. 지난해 철도 노사는 ‘해고자 복직방안을 2009년 상반기까지 논의해 마련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오늘(30일) 국가인권위에 이러한 경찰 인권 침해 행위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 및 긴급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철도노조는 합법적 쟁위행위에 대한 철도공사 고소고발에 대해 그 고소인 17명을 무고죄로 이미 고소했으며, 불법 대체 인력 투입 및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철도공사 사장을 포함한 40여명을 노동부 및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프레시안 보도 11.30 여정민기자] 
 
정부, 철도파업 '불법' 규정 못 하면서 체포영장만 남발

경찰, 문자메시지로 3차례 소환 통보 후 지도부 9명 체포영장 신청

 

철도노조의 파업이 30일로 닷새째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불법 파업" 규정도 못 하면서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만 남발하고 있다.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목적 가운데 일부가 불법이라는 이유다.

경찰은 이날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철도노조는 이에 맞서 "합법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의도에 의한 무리한 수사로 지도부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철도공사는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노조 집행부 등 187명을 전국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고 800여 명을 직위해제했다.

경찰, 노조에만 유례없는 '신속 수사'…허준영 고발 건엔 '늑장 대응'

▲철도노조의 파업이 30일로 닷새 째에 접어들었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철도공사만이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연합뉴스

철도공사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소한 노조 지도부 등 조합원에 대해 경찰은 고소 당일인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3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다. 공사의 고발 당일은 금요일이었고 잇따라 주말이 있었음에도 연이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한 것이다.

끝내 경찰은 30일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사 측이 고소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철도노조는 "도피할 우려가 없고 파업 중인 점을 감안해 소환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심지어 문자 메시지를 통한 출석 통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2차, 3차 출석 요구를 잇따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철도노조는 "허준영 사장이 불법 대체 근무를 지시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허 사장 등 40여 명의 임원을 대전지방노동청과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것이 노조의 얘기다.

철도노조는 이날 인권위에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하며 "경찰은 해고자 복직 요구가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요구는 '해고자 복직 방안 마련을 위해 2009년 상반기까지 논의한다'고 명시한 2008년 노사 합의를 지키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운찬 "무리한 파업"…이명박도 "불법 파업"이라고는 말 못해

정부도 공식적으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무리한 파업"이라고 표현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수십 만 명의 젊은기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 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만 얘기했을 뿐 '불법 파업'이라는 단어는 입에 담지 않았다.

오직 철도공사만이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불법의 개연성'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절차상으로는 합법이지만 해고자 복직, 공기업 선진화 반대 등 일부 목적은 '정치적 성격'이 있어 불법 가능성도 있다는 논리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은 정당한 파업에 개입하는 수준을 넘어 '제식구 도와주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찰이 사병집단이 아니라면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즉각 중단하고 민생치안에나 전념하라"고 비난했다.

파업 닷새…새마을호·무궁화호·화물열차 중심으로 본격 운행 차질

한편, 철도노조의 파업 닷새째인 이날 새마을호와 무궁화 등 일부 여객 열차의 운행율은 평균 60%대에 머물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새마을호는 44회로 평상시의 59.5%, 무궁화호는 202회로 평상시의 62.7%만 운행됐다"고 밝혔다.

KTX와 수도권 전철 등도 정상 투입은 됐지만 대체 인력의 미숙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물류 수송도 철도공사의 집중으로 전날부터 다소 활기를 되찾았지만 여전히 이날 운행율은 평소의 31.4%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