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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5
ㆍ조회: 78  
택시와 플랫폼 상생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성 명 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 tel : 02-2210-8500

서울 성동구 마장로 305 동광빌딩 2/ tel : 02-2299-3200

서울 강남구 역삼로1755 전국개인택시회관 2/ tel : 02-557-7351

서울 강남구 선릉로 531 전국택시연합회관 5/ tel : 02-555-1635

 

택시와 플랫폼 업계 상생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혁신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택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동안 불법영업 논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타다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되었다.

이로써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안정적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또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은 곤란하다는 견지에서 플랫폼운송사업의 법제화를 요구해 온 우리 택시업계는 새로운 경쟁상대를 마주하게 되었으나, 국회의 법안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안통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현재의 제도 속에서는 플랫폼운송사업과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경쟁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개선과 함께 신규서비스 개발 등 택시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범국가적 엄중한 상황 속에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 긴급지원을 비롯한 경영안정지원 등 택시산업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다시한번 택시와 플랫폼업계의 상생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혁신적인 택시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0. 3. 5.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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