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먼 길 떠난 동지 앞에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해성운수, 서울시, 고용노동부에 응당한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팍팍한 삶이지만 큰 명절 추석을 맞이해 많은 이들이 설레는 마음 가득했을 9월 26일. ‘택시현장 완전월급제 정착’, ‘불법갑질 사업주 처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댕긴 고 방영환 동지가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2021년 택시노동자들의 긴 투쟁의 결실로 시행된 ‘완전월급제’가 해성운수 사측에 의해 ‘기준금제’로 변질되어 고된 노동의 대가가 부정되는 현실에 대한 저항이 문제인가? 대법원의 판결로 해고의 불법을 지적받은 부당한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을 강요한 사측에 대한 저항이 문제인가? 복직 후 사측이 강요한 사납금제 서명에 불응하자 주 40시간을 노동해도 100만 원을 임금이라고 던진 사측에 항의한 것이 문제인가? 227일간 진행한 1인시위 등에 빈번하게 폭행과 폭언을 자행하는 사측에 대한 항의가 문제인가?

고 방영훈 동지의 정당한 요구가 사측에 의해 묵살, 탄압을 받는 동안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사측의 임금갈취에 대한 고발에도 근로감독조차 진행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사용자의 불법과 무법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오간데 없고 오로지 노동자에게만 날선 채찍을 휘두르는 고용노동부는 이 죽음앞에 뭐라 변명하겠는가?

법인택시의 만연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1년부터 택시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대체 관내 택시자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불법과 부당함에 내몰린 택시노동자가 몸에 불을 댕겨 변형된 사납금제 시행을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급기야 죽음으로 증언하는 동안 도대체 서울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해성운수, 고용노동부, 서울시가 고 방영환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다. 노동자를 쥐어짜 얻은 불법, 부당한 이익을 누린 해성운수. 그 불법, 부당함에 대해 관대하고 눈감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이 억울한 죽음의 주범이다.

민주노총은 고 방영환 동지가 간절하게 호소하고 염원한 유지를 무겁게 받아 안는다. 택시노동자의 생존과 존엄을 위한 택시월급제의 완전한 실현과 정당한 요구에 폭언, 폭력 등 불법을 저지른 해성운수, 불법에 눈감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사과와 처벌을 전 조합원의 요구로 받아 안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고민하고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다시는 시리고 아픈 노동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음으로 항거하는 비열하고 비정한 착취의 체제를 바꾸기 위한 저항과 투쟁에 나선다.

방영환 동지. 동지의 절규는 남은 이들에게 맡기시고 먼 길 편히 가소서.

2023년 10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