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22. 07. 20.)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탄력요금제 발언에 대한 긴급논평 -

떠나간 택시노동자들이 과연 돌아오겠는가?

10시간이상 26일 승무해 기준금455만원 채워야 200만원도 못받는 법인택시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임금 대책이 없다

실근로시간 생활임금 보장 안되면 승차난 해결 안된다 “실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먼저 이행하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은 7월 1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극심한 승차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플랫폼택시 탄력요금제’ 발언에 떠나간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임금 보장 대책” 먼저 발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극심한 택시 승차난은 그동안 심야시간 여객운송 대부분을 담당했던 주역인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참혹하고 열악한 처우에 못견디고 2019년 대비 3만명이상 퇴직했기 때문에 빚어진 참극이다. 출ㆍ퇴근시간과 심야에 법인택시 공급이 부족한 승차난 문제는 단지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의 심야도심에서 국민들이 겪는 전국적인 사회문제가 되어 버렸다. 서울시 법인택시는 하루 10시간이상 승무해도 최대 6시간40분만 임금으로 지급하면서 사납금은 하루 10시간이상 승무해도 채울 수 없는 과도한 기준금을 책정하여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강요하는 현실이다. 하루 175,000원, 월 26일 455만원의 기준금을 못채우면 승무수당과 상여금도 못받아 80만원이상 급여를 삭감한다. 하루 10시간이상 월26일 만근해도 200만원도 못받는데, 원장관이 택시기사라면, 목숨걸고 과로운전을 감당하겠는가?? 탄력요금제는 출퇴근시간과 심야시간에 운임 보상 효과가 있으니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택시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사납금을 철폐하고 생활임금 보장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심지어, 탄력요금을 플랫폼이나 사업주가 챙긴다면, 사납금인상의 부담만 안겨줄 뿐이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도 못받고 혹사당하는 현실은 불변인데, 탄력요금만으로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와 가동율이 높아지고 승차난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임금산정시간대비 과도한 기준금을 철폐하도록 전액관리제 위반처벌과 사업개선명령을 내려야 한다.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을 노사정이 약속했던 사회적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