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호출 먹통사태!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 다하라!

정부는 택시호출 먹통사태 야기한 카카오를 엄중 처분하라!

지난 주말 양일간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시호출 또한 먹통이 되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함께 택시업계 또한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번 택시호출 먹통사태는 기업이윤 추구에만 매몰되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 온 카카오의 그간의 행태를 볼 때 필연적으로 예견되어 왔다.

사회적 책임 방기하는 카카오는 각성하라!

카카오는 우리나라 플랫폼시장을 지배하는 거대기업으로 택시호출 시장 에서도 95% 이상의 독점적 지위에 있으면서 택시업계를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효성 없는 상생안을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기업으로써의 기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

이에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카카오에 시장지배적 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절대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으로써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임에도 그 당연한 책무를 도외시한 채 기업이윤만을 쫓은 결과 지난 주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이다.

안일한 운영과 부실한 대응으로 야기된 택시호출 먹통사태, 카카오는 배상하라!

카카오의 안일한 운영과 부실한 대응이 불러온 이번 택시호출 먹통사태에 대해 카카오는 우리 택시업계에 어떠한 설명도 사과도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카카오가 해 왔듯 택시업계를 무시한 채 구렁이 담 넘듯 이번 사태도 넘어가려 한다면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선언한다.

정부는 사회적 책임 방기하는 카카오를 엄중 처분하라!

아울러 정부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소한 통계자료까지 베일 속에 감추는 카카오의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카카오를 이용하는 시민과 택시업계의 이익이 더 이상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카카오에 어떠한 처분으로 그 책임을 묻는지 지켜볼 것임을 천명한다. 

2022. 10. 18.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