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2011. 02. 24 )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서민 LPG가격 안정화 대책 실시하라 !!

LPG가격이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달 연속 ℓ당 무려 145원 폭등하여 1,068원에 멈춰선 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의 LPG가격은 국가 경제 위기 사태가 발생했던 2008년 유가 파동 당시 폭등했던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1인당 24만원 유가환급금 지급을 고유가비상 종합대책으로 발표했던 2008년 6월 당시 LPG판매가격이 ℓ당 1,025원이었으니, 정부는 비상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할텐데, “기름값이 묘하다”는 대통령의 묘한(?) 한마디 외에는 묵묵부답이다.

이명박대통령 집권기간인 2008년부터 2011년 2월 현재까지 LPG충전소 판매가격은 집권이전인 2007년 평균가격 ℓ당 773.77원 대비 38% ℓ당 294.44원이 폭등하였다.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LPG의 일부 또는 전량을 직접 현금으로 부담하는 택시노동자들은 매일 택시강도를 만난 것처럼 지난 3년전보다 38%나 폭등한 LPG값을 강탈당하고 있다. 하루 20ℓ～50ℓ를 부담하는 경우 월간 44만원에서 110만원까지 LPG값을 직접 부담하면서 2007년보다 월 15만원에서 38만원 이상을 강탈당하고 있는 꼴이다.

우리는 LPG값 폭등의 원인이 LPG업계의 주장처럼 단지 국제유가와 환율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수천억원의 담합이익을 챙겨왔던 LPG 정유재벌들의 무한 욕심과 이명박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친재벌 정책이 빚은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LPG업계의 가격담합 불공정행위를 적발한 바에 따르면, LPG가격자유화 이전보다 연평균 당기순이익을 4배이상인 5백80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겼다고 한다. 작년에도 E1은 550억을, SK는 867억원을 당기순이익으로 챙겼다. 6개 LPG공급사들은 매월 국제유가 또는 환율이 올랐다고 번갈아 핑계대며 올릴 때는 대폭 인상, 정작 내릴 때는 동결이나 소폭 인하로 국민들을 속이고 담합하면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던 것이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새해벽두부터 3년만에 최고인상을하더니, 최근 인하 요인이 발생하자 “지난 인상요인 분산 반영” “리비아사태” 운운하며 3월에도 동결하거나 또다시 인상하려는 속셈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죽어라 운행해도 실제로 일한 시간 만큼 최저임금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부가세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 마저 택시사업주에게 강탈당하고 있으며, 매월 LPG값 인상분을 개스값 직접 부담과 사납금 인상, 임금 삭감등으로 매일 강탈당하고 있다.

말로는 친서민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LPG가격 인하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정작 택시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하여는 그동안 정부와 집권여당이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묵살해 왔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은 택시노동자들에게 유류비 등 운송경비를 부담시키지 않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만 해놓고는 정작 택시사업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임위에 계류시켜 법안을 4년째 썩히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 한다던 대선 공약조차 한나라당 주도로 법안을 폐기시켰고, 최근 정부가 발의한 교통기본법 제정안에도 빼버렸다.

LPG는 택시기사들과 장애인, 대다수 서민들이 소비하는 대표적 서민 에너지다.

LPG판매가격이 1천원대를 훨씬 넘었음에도, 택시노동자와 장애인, 대다수 서민들에게 몇몇 정유재벌들의 폭리를 고스란히 부담하라는 것은 불공정하고 반서민적이다. 매년 수백억의 폭리를 취한 정유재벌들은 적자보면 절대 안되고, 택시노동자들과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적자인데 정유재벌의 폭리를 고스란히 채우는데 희생되어야 한다니, 이것이 이명박정권이 외치는 친서민 공정사회란 말인가? 진정으로 친서민 공정사회를 지향한다면 정유재벌의 폭리는 서민들에게, 사회에 환원되어야 마땅하다. 노동자 서민들의 경제적 ․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는 인상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 주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들끓는 택시현장의 분노를 담아 오늘 오후 3시 국회앞으로 전국 각지의 택시노동자들이 택시차량과 함께 상경하여 LPG값 폭등을 규탄하고 총궐기를 선포하여 엄중한 심판을 결의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E1 ․ SK 등 LPG공급사들은 3월부터 LPG가격을 대폭 인하하라!! 1. 이명박정권은 실질적인 LPG가격 안정화 대책 실시하고 택시제도 개혁하라 !! 1. 한나라당은 법인택시 노동자의 유류비 부담 철폐 입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 1. 이명박 정권은 LPG가격 폭등 인상분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라 !! 1. 지식경제부는 LPG의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실시하라 !! 1. 지식경제부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의한 최고가격 고시제를 실시하라 !! 1. 지식경제부는 LPG가격 조정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라 !! 1. 독점적 LPG시장을 개방하고 CNG 등 택시대체연료 지원책을 실시하라 !! 1. 국토해양부는 교통기본법에 택시를 대중교통(공공교통)수단으로 인정하라 !! 1. 이명박정권은 택시기사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확대하라 !!

2011년 2월 24일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