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오늘 민주주의와 역사교육은 죽었다!

1. 오늘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한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행정예고의 취지가 ‘국민 참여 확대’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통’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 의견수렴은커녕 귓등으로조차 들으려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생활에서 일상화된 전자우편(E-MAIL)은 막아 놓은 채 FAX 한 대와 우편만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뻔뻔함을 보였다. 개설해 놓은 전화는 받지도 않았다.

2. 행정예고 기간 20일 동안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국내외 학계, 현장교사, 중·고등학생, 대학생, 시민사회, 정치권 등의 거센 저항으로 사면초가에 몰리자, 자신들이 검정-승인한 교과서를 향해 ‘적화 통일용’이라 규정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비국민’으로 몰아가면서 급기야 ‘북한 지령’까지 운운하였다. 국정화 반대 여론을 압박하기 위해 공안정국까지 조성하려는 초조함을 드러냈지만 그럴수록 국민여론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3. 행정예고가 시작된 직후에는 찬성-반대가 팽팽하다가, 지난주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10월 30일 조사에서는 찬성 36% 반대 49%로 점점 격차가 더 커져, 반대 여론이 우세해지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호남-충청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국정화 찬성이 높았던 부산-울산-경남이 큰 차이로 뒤집어졌다. 그리고 엊그제인 11월 1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32.3% 반대 59.0%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와 여당의 안방인 대구-경북마저 찬성이 39.6% 반대가 50.7%로 큰 차이로 역전되었으며, 이념적으로 보수, 정치적으로는 친 여당 성향을 보이던 50대에서조차 찬성 45.7% 반대 48.0%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국민 대다수가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4.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압도적 반대여론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하였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의견을 분석하는 절차도 없이, 예정보다 이틀이나 빨리,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 하듯 확정고시를 강행한 것이다. 속전속결로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해 버리면 현재 각계각층으로 번지는 반대 목소리가 저절로 수그러들 것이라는 정세판단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는 한 잔의 물로 한 수레에 가득 실은 섶의 불을 끄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국정화 강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한 자승자박으로, 두고두고 정부와 여당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세의 공론’인 역사에 대한 정권의 장악기도는 머지않아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5.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로,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열리는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의 염원을 모아 오는 11월 7일 제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정치적 폭거에 맞서 구시대의 유물인 국정교과서를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민주주의와 역사교육이 사망한 오늘을 새롭게 부활한 날로 기록할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