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제대로 지급하라

-이정희 의원 내일 택시 노동자 총력 투쟁 결의대회 참석

-이정희 의원 연내 택시부가세 개선법안 발의 예정

  이정희 의원은 내일 오후 3시 여의도에서 열리는 택시노동자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택시기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올바른 지급과 최저임금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한다.

  이날 결의대회는 택시 기사들의 택시부가세 전액지급과 최저임금 보장, 유류비 부담 철폐,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을 위해 민주택시 전 조직 전 차량이 참석하는 가운데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본부장 구수영, 이하 민주택시)의 개최로 열린다.

  이정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1995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도입된 택시부가세 경감분이 아직도 혼탁한 가운데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지적된 문제점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오히려 최저임금을 저하시키게 운용하고 있다는 점, 부가가치세 발생액과 무관하게 정액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감분만큼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 택시기사들의 경우 자신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알 권리가 있음이 국토해양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 등이었다.

  한편 이정희 의원은 택시부가가치세 경감분이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바르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내용은 택시부가가치세 경감분이 현금으로 택시기사들에게 발생액만큼 제대로 지급되도록 현금으로 즉시 지급할 것 등이며 이 법안은 연내 발의될 예정이다.

(문의 : 조수진 보좌관 02-788-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