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1. 19.)

택시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11.25. 3시 여의도 국회앞

  -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보장하고, 부가세 경감분 전액 지급하라 !!

  - 사납금인상 강요하며 임금갈취, 부당해고 자행하는 악덕사업주 구속하라 !!

  - 택시노동자 유류비 부담 금지하고, 장시간 노동 철폐하라 !!

  - 2010년 택시감차 예산 배정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라 !!

  - 복수노조 전면 시행하고,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하라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본부장 구수영, 이하 민주택시)는 11월 25일 오후 3시 여의도 국민은행앞에서 최저임금 보장, 유류비 운전자 부담 철폐,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 택시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택시는 지역교섭에서 2008년 법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적용받는 최저임금을 법개정취지에 맞게 보장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회사측은 교섭해태, 노조탄압 등으로 사실상 이를 거부해 왔다. 특히 노동부가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는 지침(안)을 준비하고 있어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침(안)은 년간 1천4백억원에 달하는 부가세 경감세액이 사용목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회사만 혜택을 보는 결과를 가져와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6일 헌법재판소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린 후 전액관리제의 근간을 흔들고 노동자 생계에 가장큰 부담을 안겨온 가스비 등 운송경비 운전자부담행위에 대한 금지를 법제화시킬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택시는 11월 25일 결의대회에서 생존권적 요구는 물론 택시감차가 시급하다는 노사정, 정치권의 논의합의에 따라 감차지원법안이 올해 12월부터 시행됨에도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 예산때문에 택시감차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더불어 2010년 예산 지원을 촉구한다. 또한 민주택시는 이날 대회에서 생존권적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최저임금 보장!  유류비 부담 철폐!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국 택시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 일시 : 2009. 11.25. 14:30 ■ 장소 : 여의도 국회앞(국민은행앞) ■ 참가 : 민주택시 전조직 전차량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