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2009. 8. 25.)

‘도로위의 흉기 도급택시 근절 대책 즉시 마련하라!’

- 도급제 처벌 위법 판결, 정부의 무분별한 기업규제완화가 원인제공

- 법제처 해석에 따른 ‘명의 이용 금지 조항’ 적용으로 도급택시 단속

- 정부, 특별법 제55조의 5 삭제 및 도급택시 근절 대책 즉각 마련하라

-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해 중단없는 도급택시 단속에 나서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본부장 구수영)는 8월 24일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도로위를 달리는 흉기인 도급택시를 근절할 법장치가 전무해진데 따라 정부는 무한책임을 지고 즉각 기업규제완화특별법 개정 및 강력한 도급택시 근절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서울시 등은 고법의 판결을 이유로 시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 단속을 중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고법이 도급제 택시 행정처벌이 위법하다라고 판결한 이유는 기업규제완화특별법 제55조의 5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기업규제를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도급택시는 90년대 온보현 사건, 2007년 홍대앞 여대생 살인사건 및 서울 강남구 여성 납치 살해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흉악범죄에 악용되는 등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회범죄를 발생시키는 흉기로 지탄받아 왔다.

그러나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이 ‘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개선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도급택시를 근절할 마땅한 법제도조차 마련하지 않은 정부가 흉악범죄 발생직후 입으로는 강력한 단속을 말하면서 사실상 도급택시를 만연시킬 법제도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정부 스스로 시민을 흉악범죄앞에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 또한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한 중요도를 감안하지 않은채 법리적 해석으로 도로위에 범죄흉기를 무한방치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것을 밝힌다.

우리 민주택시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도급택시 근절에 나설 것을 밝히며, 정부는 즉각 사회적 악법요소가 있는 관련법 개정 및 그동안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던 도급택시 근절 법제도 마련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서울시 또한 도급택시 근절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발휘하여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그리고 단속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