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의사결정마저 탄압하는

정부의 투표방해 규탄한다!

- ‘국민의 공무원은 허구’라는 정부의 구시대적 발상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동조합은 9월 21~22일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통합과 통합노조의 상급단체 결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노조 통합과 통합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정원,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하여 3개 공무원노조의 민주적인 의사결정마저 탄압하고 있다.
국민의 공무원, 이 시대가 부여한 우리의 소명이다.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대통합, 그리고 민주노조로서의 지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3개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지난 6월 3일 공무원노조 통합을 공식 발표하고, 공무원노조의 대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라는 이정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노조의 미래를 바꿀 대역사를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공무원노동자들의 힘찬 전진을 방해하고 있다.
9월 10일 행정안전부는 대외비로 시행된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총투표 관련 복무관리 지침’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조합원총투표마저 탄압하고 있다.
2007년 공무원노조들의 법내 설립신고를 위한 총투표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순회투표, 근무시간 중 투표, 로비 내 투표소 설치마저 불법이라 규정하며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총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과의 협의까지 마쳐, 경찰병력의 투표장 난입마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등과 관련하여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불법사찰을 진행하였다는 제보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으며, 자유총연맹·재향군인회 등 수구관변단체는 조합원 총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신문광고를 내고 현수막까지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 탄압의 흐름은 지난 8월 3일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외침을 ‘변종 시국선언’ 운운하며 불법으로 몰아,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05명을 징계요구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뻔뻔하게도 당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공무원은 허구’라며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역사 앞에 당당한 공무원노동자들의 힘찬 전진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국민의 공무원은 허구’라는 정부의 구시대적 발상에 맞서, 위장전입과 탈세로 점철된 장관은 문제없으나 역사 앞에 당당하겠다는 공무원의 소신은 징계대상이라는 비상식에 맞서, 공무원노동자들은 대통합과 민주노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하고자 하는 전국의 개별 공무원노조들이 속속 결합하면서 20만 공무원노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현 정권의 1%부자 정책에 맞서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켜내려는 전국의 수많은 동지들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뜨거운 연대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준비하는 13만 공무원노동자들은 공무원노조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민주노조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낼 것이며, 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적인 조합원 총투표를 완수할 것이다.
이에 전국의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불법적인 총투표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전면 보장하라!
- 노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라!

 

2009.  9.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