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의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 정부는 근본적인 물류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금호아시나그룹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이 230억원에 달하는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9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국동 사장은 지사장 재직시절부터 비자금을 조성하여왔고 그 대부분은 대형선사들과 화주회사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뿌려졌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한다.

2. 이번 이국동 사장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운수노조는 2003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계속적으로 세계최고의 고물류비와 화물운송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지의 근본원인은 전근대적인 다단계 물류체계에 있으며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과 리베이트 관행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임을 주장해 왔다.

3. 이같은 우리의 주장은 최근 몇 년동안 대기업의 물류자회사(2자물류) 들의 비자금 사건에서 충분히 알려졌으며 2009년 상반기 30원의 택배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화물연대 박종태 지회장의 경우에도 여실이 드러난바 있다.

4. 대한통운은 국내최대의 육상운송업체이다. 이런 회사에서 이번에 구속된 이국동 사장의 경우와 같이 최소한 지사장 시절부터 비자금을 마련하여 최고경영진에게 전달해 온 관행이 있다는 것은 화물운송업계에서 비자금-리베이트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5. 특히 비자금의 용도가 대형선사들과 대형화주들에게 리베이트로 주어졌다는 것은 실제 운송은 하지 않으면서 다단계 중간착취를 일삼는 2자물류회사들이 화물운송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로막고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비롯한 전체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는 근본원인임을 재삼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6. 나아가 비정규직 비율이 98%에 달하는 화물운송산업구조는 그만큼 쉽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손쉽게 비자금을 조성하여 화주와 선사를 비롯한 업계의 큰손들에게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희생되는 전근대적인 물류산업 구조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7. 우리노조는 이국동 사장의 구속으로 드러난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발본색원하고 차제에 그동안 우리가 주장하여 온 바와 같이 근본적인 물류체계 개혁에 정부당국이 나서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 9. 29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고 박종태 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