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운수노조 철도본부 파업 지지한다

허준영 사장은 정부지침 빌미 교섭해태 중단하고 성실교섭 나서야

 

전국운수산업노조 철도본부가 내일(9월8일) 시한부 일일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허준영 사장이 더 이상의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즉각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철도노조가 경고파업에 나선 배경에는 철도공사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교섭해태가 깔려 있다. 철도공사 노사는 지난 2008년 7월1일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에 돌입했지만, 공사 측의 의도적인 교섭회피 때문에 지금까지도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허준영 사장이 취임한 이후 6개월 동안, 철도노사는 단 두차례의 본교섭만을 진행했을 뿐이며, 그나마 한 번은 상견례였다. 철도공사는 지난 7월20일 이후 2주에 한 번씩 본교섭을 열기로 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겼으며, 결국 그로부터 44일이 지난 지금까지 본교섭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운수노조 철도본부로서는 조기 타결을 유도해 쟁의행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파업돌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철도공사가 교섭 때마다 ‘정부지침’과 ‘감사원 지적’을 운운하며, 이를 교섭해태의 빌미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과 억지감사 등이 현장의 자율교섭을 가로막고 결국 노사관계 파탄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해 왔다. 철도공사 노사교섭이 교착에 이르고, 결국 경고파업에 이르게 된 배경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사가 교섭 때마다 정부지침을 핑계로 적극적인 교섭의지를 보이지 않고, 모든 내용을 논외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인력감축 정책에 따라 철도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공공서비스 질의 하락과 안전사고 다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급기야 지난 9월3일에는 공공기관 노조들이 힘을 합쳐 ‘이명박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철도본부가 경고파업을 결의하자 공사는 곧바로 ‘불법’ 운운하며 파업 파괴공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노동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거친 정당한 쟁의행위이며, 철도본부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 담당 조합원을 파업에서 제외하는 결정까지 내렸다. 공사가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버리고 성실한 교섭에 임한다면 노조도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운수노조 철도본부의 입장이다. 허준영 사장은 파업에 억지로 불법 색깔을 덧씌울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9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고파업 순조롭게 진행

조합원동지들 비상대기하며 2시 결의대회 준비중

8일 00시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철도노조의 시한부 합법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철도노조는 9시부 전국 140여개 지부에서 진행될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경고파업에 나선 운전동지들은 지부별로 비상대기를 하며 2시 대전에서 열릴 결의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조합원 동지들은 ‘공사가 성실히 교섭에만 임했어도 파업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공사의 교섭해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허준영사장 취임 6개월동안 본교섭이 단 두차례만 이뤄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공사의 태도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철도노조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민의 열차이용이 많은 출퇴근 열차운행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파업 돌입 8시간이 지난 현재 공사는 KTX에 집중적인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대체인력투입이 자칫 열차안전에 위험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조심스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파업에 들아가며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보다 안전한고 편리한 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합법파업에 돌입하며 철도를 사랑하시는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로 보답하겠습니다

철도노조가 9월 8일 24시간 경고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철도를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불성실 교섭과 단체협약 개악에 대응하기 위해 9월 8일 0시부터 24시까지 현행 노동법에 명시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는 합법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계시는 ‘파업’이라는 단어에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철도노동자가 경고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철도공사가 사장 취임 6개월이 지나도록 본교섭 일정을 해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사는 2주에 한번 본교섭을 열기로 한 노사합의를 포함해 노사가 합의한 사항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개악하려는 단체협약은 지난 10년간 철도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온 소중한 결실입니다. 단체협약에는 열차정비기간 등 열차안전에 영향을 비치는 많은 내용을 비롯해 철도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철도노동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교섭해보자고도 했습니다. 노사 대표자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보자고 몇 차례에 걸쳐 호소도 하고 공식적으로도 요구해 보았습니다. 또 철도노조는 공사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며 노사가 노력해 보자는 입장을 수차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본교섭조차 해태할 뿐 원만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철도노조는 경고파업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경고파업은 철도공사의 교섭해태 중단과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에서 이뤄지는 합법파업입니다.

철도를 사랑하시는 시민여러분! 철도가 보다 국민의 곁으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철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모아주십시오. 철도노동자는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 반듯이 공공의 철도, 국민의 철도를 만들어 보답해 드릴 것입니다. 열차를 이용하시는 시민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8일 열차를 이용하시기 전에 꼭 가까운 역이나 철도공사에 열차운행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8일

전국철도노동조합

(1차기사)철도노조 경고파업 돌입

교섭해태 중단, 단협개악 저지, 합의사항 이행 요구

8일 00시 철도노조가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경고파업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운전조합원 2천여명이 참여한다. 철도노조는 경고파업에 돌입하지만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8일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에게 역에 나가시기 전에 열차운행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철도노조의 경고파업은 철도공사의 본교섭 해태가 주요 원인이다. 철도공사는 2주에 한번씩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본교섭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합의를 어기고 본교섭을 해태해 왔다.

철도공사의 본교섭 해태로 철도노사는 허준영사장이 취임한 지난 3월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단 2차례만의 본교섭만을 열었다. 이에따라 지난 2008년부터 지속해온 단체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1년이 지나도록 의견접근을 본 안건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철도노조 실무담당자는 “노조보다 많은 요구안을 내고도 교섭에 나서지 않는 공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1년여 동안 실무교섭을 진행한 만큼 지금은 결정권한이 있는 본교섭을 통해 정리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 밝혔다.

또 철도노조는 경고파업에 들어가며 철도공사의 단협개악 중단과 합의이행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단체협약은 지난 10여년동안 철도노사가 노력해 마련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하루아침에 100여개의 내용을 개악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8일 14시 대전에서 5천여명이 모여 성실교섭 촉구 및 단협개악 저지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8일 부분파업일정] 부분파업 일시 : 8일 00시~ 당일 24시까지

00시 : 파업돌입

09시~ 10시 : 지부(지구) 출정식 및 결의대회

10시~14시 : 이동

14시~17시 : 단협승리 총력결의대회 참가(대전)

17시~22시 : 지부별 행사

24시 : 업무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