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보도자료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9/11/24

ㆍ조회: 2344

다시 폭등하는 LPG가격, 택시가족의 힘으로 잡아야 한다

'뛰는' LPG가격, '나는' 택시기사 힘으로 막아야

[택시희망News 사설] 다시 폭등하는 LPG가격, 택시가족의 힘으로 잡아야 한다

택시희망뉴스

최근 LPG가격이 다시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월 LPG가격이 1ℓ당 57원 올랐다. LPG업계는 12월에도 ℓ당 60원정도 올릴 것이라는 소문을 벌써부터 흘리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LPG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ℓ당 100원 가량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동결했다며, 11월 인상 가격은 지난달 동결로 인한 손실분을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국제 LPG 가격과 환율 요인만을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챙겨왔던 LPG공급사들이 엄청난 고통을 분담하며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떠드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PG업계의 담합협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E1·SK가스·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6개 LPG 공급사는 지난 2003년부터 무려 6년동안 충전소 판매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담합해 약 22조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에 LPG 담합 6개사의 적정 과징금을 1조3012억원으로 결정하여 전원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갑자기 담합심의를 유보하고 과징금도 대폭 경감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혐의를 시인한 1, 2순위 업체의 과징금을 100%와 50% 경감해주는 이른바 자진신고 감면제(Leniency)를 적용하여 SK에너지 3102억원, SK가스 2528억원을 각각 100% 또는 50% 경감해 준다는 것이고, 심지어 SK를 제외한 E1과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4개 업체는 담합 증거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담합도 하지 않았고 만난 사실도 없다' 오리발까지 내밀며 강력히 반발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경련 초청 강연에서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과징금 감면을 기정사실화했다.

택시가족의 단합된 힘, LPG가격 환수 위한 직접 행동 나서야

11월 LPG가격 인상의 배경에는 바로 그동안 LPG업계가 2003년부터 가격담합으로 22조원의 천문학적 부당 매출을 취한 혐의가 적발되자 1조 3천억원의 과징금을 LPG가격에 전가하고 과징금을 감면받으려는 LPG공급사들의 검은 속셈이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LPG공급사들의 LPG가격 폭등이 택시가족들에게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었는지, 택시가족들의 가슴을 얼마나 시커멓게 멍들게 하였는지,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LPG업계의 담합혐의를 결코 용서하거나 가격인상을 용인하면 안될 것이다.

만약 또다시 LPG가격 폭등이 현실화하고 과징금을 없던 것처럼 감면해준다면 이는 『대중교통에서 택시 제외』,『2010년 택시감차 예산 반영 제외』에 이어 LPG가격 폭등에 멍든 택시가족들의 가슴에 다시한번 대못을 박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국택시희망연대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노사를 불문하고 택시가족의 단합된 힘으로 LPG가격폭등 조짐과 LPG업계의 담합혐의에 대응하여 LPG가격 인하와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직접 행동에 다시 떨쳐 일어날 것을 촉구한다.

택시가족들이 직접 참여하여 뜨거운 분노와 결집된 힘을 과시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정유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범국민적 소송을 앞장서 추진하는 것도 좋다.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 등의 택시가족 공동행사도 좋다. 택시가족들이 직접 참여하여 LPG를 비롯한 택시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를 놓치지 않는 택시가족들의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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