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개악 관철위해 탄압 주문하는 대통령, 우린 굴하지 않는다

노동을 기만해도 되는 수단으로 여기며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친자본 정책을 밀어붙이는 대통령 박근혜가 연일 노동계를 겁박하고 있다. 오늘도 박근혜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정부지침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러나 강한 바람 앞에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다. 민주노총은 권력의 아집과 냉혹한 탄압에 굴종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노동자의 오늘과 미래를 바라보며 투쟁의 길을 개척해나갈 것이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상시적 성과해고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개악 행정지침이 “경제혁신과 재도약의 기반”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과장하기도 했거니와 그의 관점은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서있다. 새로운 산업동력을 창출하지 못한 정부와 자본은 노동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혈안이며, 그들에게만 노동개악은 개혁일 뿐이다.

고통분담?, 도대체 정부 정책에서 자본가들이 아프게 내놓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노동개악 지침을 보면 노동자는 고용안정과 조금만 권리까지 내놓아야하는 반면, 자본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립-서비스만 내놓고 그 핑계로 온갖 정부지원을 챙겼다. 이것이 진실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입만 열면 국민을 기만하는 대통령의 말이야말로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차라리 2014년 4월 16일 그날처럼 조용히 사라지기 바란다.

한국사회에선 성과평가를 통한 공정해고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단 성과목표는 경영권을 독점한 회사가 정한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지금도 감당 못할 성과부담에 시달린다. 정부는 성과평가 기준을 노동자대표가 참여해 마련하라 했지만 직장인 90%가 노조가 없으며, 성과평가 기준을 정하는 회사에 이래라 저래라 할 노동자대표란 존재하지도 않는다. 결국 노동자들은 성가평가해고로 더 큰 성과부담에 시달리고, 회사 맘대로 상시적으로 해고당하게 된다. 명백한 ‘쉬운 해고’ 지침이다.

한국사회의 진정한 귀족이자 권력자, 역사 상 단 한 번도 기득권을 희생하지 않았던 자들은 바로 자본가들이며 그들과 손잡은 보수정치 세력이다. 불안에 떠는 노동자에게 기득권 버리라 추궁하는 그들의 비양심은 기네스북에 실릴 만큼 철면피고, 수십 년간 서민을 우롱할 만큼 교활하다. 그 정점에 선 대통령 박근혜는 집권 내내 탁월한 사회분열 능력으로 온 나라를 증오와 분노로 들끓게 했으며, “불법집회와 선동” 운운하는 오늘 발언도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낸다. 정말 피곤한 정치인이다.

2016. 1.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