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불법 콜택시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를 규탄한다 !

국회는 직무유기 중단하고 , 타다 관련 여객자동차법 즉각 개정하라 !

지난 19 일 , 서울중앙지법이 타다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타다 서비스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 ’이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여객자동차법 )이 정한 유상여객운송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

타다 서비스 이용자 중 누가 그것을 초단기 렌터카라고 생각한단 말인가 . 새로운 호출형 택시라고 여기고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이런 유사택시 서비스에 대한 고객 평가와 불법 여부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다 .

판결문 내용을 보면 , 법원이 자회사인 VCNC 의 타다 (TADA) 서비스와 모회사인 쏘카 (Socar)의 서비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린 판결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타다 서비스 차량은 쏘카 소유의 렌터카이지만 완전히 다른 서비스다 . 쏘카는 쏘카존이라는 렌터카 사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영업소에서 차량을 대기시키지만 , 타다의 대기장소는 쏘카존이 아니라 길거리다 . 길거리는 렌터카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영업소가 아니다 .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의 핵심적 근거인 ‘10 분 단위 시간 예약호출 ’이란 개념도 현실과는 다르다 . 고객들은 타다를 실시간 호출로 서비스를 이용하며 , 오로지 출발지와 목적지만 정할 뿐 시간 단위로 예약하지도 않는다 .

거기다가 검찰이 여객자동차법의 ‘알선 ’ 관련 조항 위반으로 본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지휘 ·감독의 실질에 대해 불법파견 판단도 사라졌다 .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번 무죄 판결은 불법 콜택시인 타다를 혁신적인 초단기 승합차 렌터카 사업이라고 우기는 쏘카와 VCNC 의 궤변에 완전히 현혹된 꼴이다 .

최근 과잉사용되는 ‘혁신 ’은 불법 콜택시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아무 인연이 없다 . 산업의 질서를 세우는 입법을 차일피일 늦추는 것도 전형적인 적폐 국회의 ‘구태 ’일 뿐이다 .

작년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원 노릇을 하며 상정조차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2 월 안에 입법 조치를 완료하길 촉구한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디지털 경제가 파생하는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대표 조직으로 제대로 된 혁신과 그것을 가장한 구태를 구분하며 , 새로운 영역의 산업 및 노동시장 질서를 수립하는데 모든 노력과 책임을 다하겠다.

2020 년 2 월 24 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