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7 09:02:34

서울시와 개인택시 면허대기자의 신규면허 공방전 

- 대기자측 “양도양수와 상속금지되니 개인택시 신규면허 내달라”

- 서울시 “공급과잉, 실차율, 교통난으로 신규면허 공급은 없다”

서울시와 장기간 무사고 택시근로자들간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을 두고 의견을 차이를 나타내며 줄다리기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택시의 과잉공급과 낮은 실차율 때문에 신규면허를 내줄수 없다는 입장이고,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리는 택시근로자측은 신규면허의 양도양수와 상속이 오는 11월28일부터 금지되기때문에 앞으로 공급과잉이 어느정도 해소돼 신규면허 공급 여력이 있어 면허공급을 위한 접수를 받아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시 개인택시면허 대기자 추진위원회(위원장 오근중, 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개인택시 면허대기자 오근중 외 2233명의 연대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지난달 22일 서울시장 앞으로 보냈다. 추진위는 2007년부터 10년 이상 한 회사에서 무사고로 근무하는 택시 근로자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 및 진정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단체다.

위원회는 이번 진정에서 “개인택시 면허공급을 요청할때마다 서울시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과잉공급이라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면허 공급을 요청하면서도 면허를 받을때는 양도양수와 상속을 하지않게다고 수차례 약속을 했다. 국토해양부에도 진정서와 탄원서 연대서명을 통해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와 상속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앞으로 공급되는 개인택시면허는 개인사업자가 운행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으로 반납돼 공급과잉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라며,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와 무사고자들에게 개인택시면허 공급을 미루지 말고 면허를 받기 위해 생활고와 무사고 경력관리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은 개인택시 신규면허의 양도양수와 상속이 금지된다는 내용으로 지난 4월30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5월 국토부에서 공포하고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또 이 단체는 택시업종의 서비스와 안전도 제고를 위해서는 택시근로자들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이라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택시정책에서 요금을 올려주고 온갖 세제지원을 해줘도 택시업종이 최우선으로 삼는 서비스와 안전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제제의 법을 만들어도 택시불법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택시근로자들의 꿈이자 희망인 개인택시 면허를 점차적으로 공급하는 것 만이 택시서비스와 안전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6일자 연대서명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신규면허 공급이 없다는 것을 재차 밝혔다.

시는 “2003년 6월5일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추가 신규면허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공고한 바 있고, 현재 택시운행 대수가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것으로 연구조사 결과 나타난 바 다”며 “실차율 또한 60%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없다는 점을 여러차례 답변드린적이 있다”고 회신했다.

시는 이어 “우리시는 현재 택시의 공급과잉 및 실차율, 교통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신규면허 및 접수요청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추진위는 신규개인택시 면허공급의 불가조건이 되는 실차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근중 위원장은 “국토부가 지난 6월에 밝힌 택시 지역총량제 개선지침을 보면 택시총량산정 방식의 하나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실차율이 55%이상이 돼야한다고 명시했는데 서울의 실차율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57.3%”라며 “6월들어 실차율이 54.6%로 내려간 것은 6월의 요금인상때문으로 요금인상 후 3개월의 실차율은 특수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08-17 교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