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가맹사업 시행, 불량 택시업체 퇴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환경일보】김진호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5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2009.11.28 시행)해 새로 도입한 제도의 시행 규정 마련 등을 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9년 8월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 택시운송과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사업자는 Call 시스템 구축, 사업의 브랜드화, 부가서비스의 개발 및 가맹점의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고, 가맹점은 사업자의 품질기준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권자는 시ㆍ도지사이며,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택시대수(가맹점 보유 택시) 확보기준, 호출상담실 및 통신설비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택시 확보기준은 승객 호출시 10분이내 도착, 승객이 가맹점 택시를 골라 탈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이 활성화되면 영세한 택시산업의 규모화 및 택시의 브랜드화에 따른 운송서비스 개선과 대기영업 확산에 따른 Co₂배출 저감 및 에너지 절약 등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에서 지자체가 공급과잉 택시를 감차하는 경우 소요되는 보상비의 일부에 대해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에 따라 택시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재정지원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현재 택시 5만 5천 여대가 공급과잉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그동안 택시수입액 및 실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개정 법률에서 불량 택시업체 퇴출을 위해 택시업체(개인택시 포함)가 받은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고,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차량당 1일 수입 20만원 기준)으로 하고,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5배 가중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택시업체의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연간 3회)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고, 택시면허 벌점제가 시행되면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4대 승객불편사항이 근절됨과 동시에 택시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양도ㆍ상속이 금지되는 사업(2009.11.28 이후 신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정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을 통한 택시의 규모화 및 브랜드화, 택시감차보상 지원을 통한 택시 공급과잉 해소, 택시면허 벌점제를 통한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은 9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택시 양도·상속 못한다11월28일 면허 취득자부터 적용

2년간 6회 승차거부땐 면허취소

오는 11월28일 이후 면허를 받는 개인택시는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2년간 6차례 이상의 승차 거부를 하다 적발되면 택시면허가 취소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11월28일부터 발효되는 입법예고안은 새 규정 시행 이후에 받는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도록 했다. 새 규정 시행 전에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는 양도·상속이 여전히 가능하다. 국토부는 현재 개인택시 수는 16만여 대로 양도나 상속이 가능해 과잉 공급된 상황이라며 새 규정을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택시면허에 대한 벌점제를 시행해 불량 택시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받으면 벌점 1점이 부과되고, 운행정지 처분은 하루 1대당 2점이 부과돼 2년간 합산 점수가 3000점이 넘는 택시사업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합승행위 등 4대 승객불편사항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5배의 벌점이 가중 부과된다. 4대 승객불편사항 관련 위반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를 넘는 업체는 면허가 취소되고, 이 규정은 개인택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위한 면허 기준을 둬 지역마다 해당 사업구역 총 택시 대수의 10∼20%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호출상담실과 통신설비 기준 등을 충족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가 법인 및 개인택시를 가입자로 두고 외국인 전용 택시, 심야 여성택시와 같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쿠키뉴스 비즈카페] 경차택시 시동은 언제쯤

 정부가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려던 경차택시가 시동도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000㏄ 이하 경차택시를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6월부터 운행을 시작토록 하려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택시사업자와 택시기사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들은 경차의 실내 공간이 좁아 장시간 운전에 부적합하고 중형택시보다 안전성도 떨어진다며 경차택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택시사업자들도 경차택시 요금이 중형택시보다 20∼30%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경차택시의 서울지역 기본요금은 중형택시보다 500원 이상 낮은 1900원 수준일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택시사업자와 노조를 먼저 설득한 뒤 다음달 중순부터 경차택시를 도입키로 방침을 조정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경차택시가 정부 의도 대로 보급될지는 미지수다. 각종 세제 혜택 등 구체적 지원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택시업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차택시 도입 검토 당시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온 만큼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지만 성공과 실패 확률이 반반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차택시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하며 성공적 제도 정착을 위한 소비자 수요와 사업자 여론 검증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