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더 이상 30만 택시종사자들의 염원을 짓밟지 마라!!

즉각 대중교통육성법 개정과 택시운송사업관련특별법안 제정으로 택시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라!

지난 8월부터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현재 경제침체와 과잉공급, LPG 가격폭등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택시산업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T/F팀을 구성하여, 우리 택시관련 단체들과 지자체, 택시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몇차례 진행한 끝에 오늘(12. 18)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 30만 택시종사자들은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보고,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름대로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에서 택시지역별 총량제 강화, 새로운 택시 수요창출, 택시운송질서 확립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우리 택시종사자들이 계속 요구하고 염원해온 “택시운송사업관련특별법안”의 제정과 “대중교통육성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택시종사자들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당시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확약했던 “택시의 대중교통육성법에 포함”과 개인택시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약속한 “택시운송사업관련특별법안”제정 약속을 믿고, 이의 조속한 실현을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에 계속 촉구해온바 있다.

 또한, 이번 T/F 회의에서도 수차례 “택시운송사업관련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줄것과 택시도 대중교통육성법에 포함시켜 정부와 지자체차원의 지원  및 버스, 지하철 등과 함께 체계적인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바 있었다.

 그럼에도, 오늘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에서는 우리택시종사자들이 현재의 택시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밝혀왔던 “택시운송사업관련특별법안”과 “대중교통육성법에 택시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몇가지 대책만을 발표하는 것으로 택시문제에서 손을 뗄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30만 택시종사자들은 다시한번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에 즉각 택시운송사업관련특별법제정과 대중교통육성법을 개정하여 고사위기에 직면한 택시산업을 활성화 시켜 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택시운송사업관련특별법안”과 (허태열의원, 이시종의원, 박상돈의원)대중교통육성법 개정법률안(윤석용의원, 강창일의원, 이명수의원, 이인기의원 발의)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08. 12. 18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2210-8500)

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 (2299-3200)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555-1635)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557-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