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2011. 12. 29. )

국토부, 택시산업죽이는 전세버스 도입 폐기하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은 국토해양부가 11월 27일자로 발표한 정기이용권 버스 및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도급택시 관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는데 대해 강력히 분노하며 철회내지 법률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토부, 관련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한 법개정을 폐기하라!

정기이용권 버스와 산업단지 전세버스 도입을 위해 몇차례의 실무자회의, 그리고 관련단체 대표자회의를 가졌다.

이들 회의에서 버스노사, 택시노사 및 개인택시단체까지 이런 버스도입은 기존의 노선버스와 택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제도로 철회하고 기존의 노선버스 연장 및 택시 활용을 통한 국민편익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모색할 것을 강력히 제기한 사안이다.

산업단지 전세버스 운행시 주변 택시들은 상당한 영업손실로 사실상 산업단지 주변에서 택시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토해내고 있는 실정에서 기존 노선버스와 택시를 죽여가며 전세버스를 도입하려는 정부의도가 과연 국민편익 도모인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관련단체들의 일관된 반대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한 것은 철저히 국민을 무시한 행위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속과 처벌강화로 도급택시 근절에 나서라!

2010년 7월1일 입법예고후 1년개월여만에 법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현재 도급택시는 신규입사자의 경우 도급택시가 합법인 것으로 인식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 이런 실정은 택시노사의 문제도 있으나 면허권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방치와 방조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이제 지자체들이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이용금지)를 적용해야 함에도 그동안 도급택시 만연상황을 방치해 왔던 명확한 근거법률의 부재라는 핑계가 사라졌음으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차제에 도급택시 단속과 처벌 강화에 나설 것을 하달할 것과 하위법령이 아닌 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도급택시 근절을 명시하는 법개정까지 나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