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09/29

ㆍ조회: 2350

드림택시 40명 집단해고 미대사관앞 규탄 기자회견

주한미군기지 앞이 성역인가?

택시노동자 집단해고 사주! 주한미군 교역처(AAFES)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9월 28일(화) 오후 13시

□ 장소 : 미대사관(KT앞)

□ 공동주최 :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 참석 :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및 회원

□ 취지

- 지난 9월3일 주한미군 교역처(AAFES)가, 드림택시 조합원 40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사주함으로써 한국 국민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주식회사 드림(대표이사 김태학)은 동두천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주한미군기지(Camp Casey & Camp Havey)를 출입하며 택시영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불성실교섭과 임금체불을 자행한 것도 모자라 최근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등 노골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했습니다.

-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자 민주노총 운수노조 택시본부 드림택시 지회는 지난 8월28일 주된 영업장소인 동두천 주한미군기지 앞에서 ‘단체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를 합법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한미군은 교역처(AAFES) 시설 내 택시영업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했고, 이에 따라 사측도 집회 참가 조합원 40명 전원을 해고한 것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 측의 명백한 기본권침해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원직복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공동 기자회견문

주한미군기지 앞이 성역인가?

택시노동자 집단해고 사주! 주한미군 교역처(AAFES)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주한미군 교역처(AAFES)는, 드림택시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원직복직 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9월3일 주한미군 교역처(AAFES)가, 드림택시 조합원 40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사주함으로써 한국 국민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주식회사 드림(대표이사 김태학)은 동두천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 50대를 발급받아 지난 2008.8.27.부터 3년간 동두천 주한미군기지(Camp Casey & Camp Havey)를 출입하며 택시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그러나, 최근 회사측이 불성실교섭과 임금체불, 노조활동 탄압으로 단체교섭이 난관에 부딪혀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8월28일 주된 영업장소인 동두천 주한미군기지 앞에서 ‘단체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직후 9월 3일 주한미군 교역처(AAFES)는,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40명 전원에 대하여 AAFES 시설내 택시영업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주)드림택시 사업주는 9월 8일자로 안희철 분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40명을 집단해고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집회신고하였고, 불과 2시간 가량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무엇보다 반미 구호를 외친 것도 아니었고,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집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교역처는 대한민국 노동자 40명을 집단해고 하도록 (주)드림택시 사업주를 사주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다.

주한미군기지 앞이 성역인가? SOFA협정의 노무조항을 따지고 보더라도, 주한미군이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합법적 집회를 이유로 해고를 사주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주한 미국대사와 월터 샤프(Walter Sharp)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한국 국민과 한국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미군교역처의 잘못을 시정하도록 직접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미군교역처는 한국민의 자유를 침예하고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잘못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드림택시 노동자 40명을 전원 원직복직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 국민과 노동자들의 집회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죄없는 택시노동자들에게 해고의 책임과 고통을 전가한 이번 사태를 방치한 채 뒷짐만 지고 있는 노동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를 규탄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항의와 조속한 시정조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위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40명 전원 부당해고 철회의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번 사태를 미국에게 침탈당한 노동기본권을 되찾는 운동으로 확대시키고, 한국의 노동기본권을 침탈한 주한미군을 규탄하고 미국을 반대하는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0. 09.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택시노동자들이 미대사관 앞에 모인 이유

'집단해고 사주한 주한미군 규탄한다!'

주한미군이 사측과 결탁하고 택시노동자를 집단해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9월 3일 주한미군 교역처(AAFES)는 사측을 사주하여 우리노조 민주택시본부 드림택시분회 조합원 40명의 밥줄을 끊었다.

드림택시는 동두천시에서 주한미국기지를 출입하며 택시영업을 하는 회사다. 회사는 그동안 임금체불을 자행해왔고 최근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노골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드림택시분회는 지난 8월 28일 주된 영업장소인 동두천 주한미군기지 앞에서 '단체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단지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한미군 교역처는 시설 내 택시영업을 불허한다고 통보를 했고, 이에 따라 사측도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전원 해고 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운수노조,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28일) 오후 미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은 "해고는 살인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은 단지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40여명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살인을 저질렀다. 이명박 정부는 법치국가, 공정사회, 친서민을 강조하지만 노동자들이 추석 명절에도 해고당해 길거리에서 보내야 하는 이 현실이 과연 공정사회이고 친서민인가?"라며 규탄했다.

"한국 국민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

구수영 택시본부장은 "반미구호를 한것도 아니고 노동자들이 사측과의 단체교섭을 위해 집회신고를 내고 정당하고 평화로운 합법집회를 한것이다. 주한미군이 부당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택시노동자들을 집단해고로 내몬것은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다"라며 분노했다.

참가자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주한미군 교역처(AAFES)는 한국 국민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무시한 것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해고된 택시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키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원직복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군에게 침탈당한 노동기본권을 되찾는 운동으로 확대시키고 주한미군을 반대하는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 했다.

드림택시분회는 오는 10월 17일에 미대사관 앞과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주한미군, 택시 노동자 40여 명 집단해고 논란

<김만중 기자 kmj@vop.co.kr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동두천 드림택시 해고노동자들은 28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교역처(AAFES,조달청 격)는 동두천 택시 노동자 40여 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취소·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드림택시는 동두천 미 2사단 영내에서 군관계자들만을 상대로 택시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총 71명 중 50여명이 노조에 가입한 상태다.

지난 상반기 의정부 미2사단 부대 내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드림택시(구,아리랑 택시) 소속 택시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회사측과 단체협약을 맺으려 했다. 하지만 드림택시 측은 교섭을 불성실하게 임했다. 이에 드림택시 노동자들은 ‘성실교섭, 미군 측 대한민국 노동법 준수, 택시 안전’ 등을 요구하며 사전에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고, 지난 8월 28일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앞에서 2시간 동안 평화시위를 개최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교역처는 ‘노조원들이 미군을 볼모로 잡고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노조원 40여 명의 부대 출입을 제한했다. 이 조치에 이어 드림택시도 지난 3일 “택시기사들의 미군 영내 출입을 막겠다”며 해고 통보했다. 드림택시는 이어 즉각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해당 기관에 발송했다.

드림택시 안희철 노동조합위원장은 “우리가 반미구호를 외친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시위를 개최했는데,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는 너무하다.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토로했다.

정당·단체들은 “합법적인 시위를 이유로 해고라니, 주한미군기지 앞이 성역이라도 되느냐”고 물으며, “해고는 주한미군 측의 명백한 기본권침해와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당·단체들은 이어 이날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윌터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미군교역처의 잘못을 직접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은 40명에 대한 살인행위를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결코 8년 전 미선이·효순이 사건에 비해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은 한국민들의 반미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즉각 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키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도 “이명박 정부가 국격을 운운하는데,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진 이번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국격을 운운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부당 해고 철회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운동을 주한미군을 규탄하고 미국을 반대하는 제2 미선이·효순이 투쟁으로 확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두천 드림택시노조 해고자 복직 촉구

"미군부대 앞 집회했다고 집단해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는 28일 세종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 교역처(AAFES)는 동두천 드림택시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해고자를 복직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조원들은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지난달 28일 2시간 동안 평화 집회를 했다. 반미 구호를 외친 것도 아니고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집회도 아니었는데 교역처는 조합원 40명에 대해 지난 3일 미군시설 내 택시영업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드림택시 사업주가 교역처의 통보를 문제 삼아 지난 8일 조합원 40명을 집단해고했다"며 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드림택시는 동두천 주한미군 기지를 오갈 수 있는 면허를 발급받아 택시영업을 하는 회사이며, 단체교섭 문제로 노사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