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성찰하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노사정대표자 초청 청와대 오찬에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을 두고 나름의 견해를 표현했다. 보도매체에 따라 조금씩 표현과 강조점은 다르지만, 말의 요지는 민주노총이 ‘대화’를 거부했고, 이런 식은 ‘민주사회에서 어렵다’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은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항상 촉구해왔다. 결과적으로 보건데 이날 오찬은 ‘대화의 장’으로 보기 어렵다. 오찬에서 대통령은 온통 G20에 대한 협조를 일방적으로 당부할 뿐이었고, 참석자들은 교장선생님의 훈시를 듣는 학생들처럼 그저 고개를 주억거리고 맞장구를 칠뿐이었다. 이것이 어찌 대화로 지칭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의문이다. 다른 상황을 생각해보라. G20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분명히 해온 민주노총의 대표자가 그 자리에 참석하여 대통령과 댓거리를 했다면 모양을 구기는 건 오히려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대화는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이 기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주요조직인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며 KEC,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단식과 농성으로 항거하고 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설교와 협박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교섭과 투쟁의 병행이라는 민주노조의 원칙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바 언제든지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토대위에 대화에 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노총을 지칭하여 ‘민주사회에서는 어렵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하였다. 민주노총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하는가? 민주사회는 반대도 있고 비판도 있는 법이거늘,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 하여 민주사회를 운운하며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독재적인 발상이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에 역행하는 인물 혹은 집단이 누구인지를 우리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이 기회에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대화’란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해 보기를 바란다.

2010. 10.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제2의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막아야 한다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회가 공정사회인가 

벌써 세 번째 기륭노동자들이 또 다시 곡기를 끊었다. 고려대병원 지부장도 1주일째 단식 중이고, KEC노동자 200여명은 인화물질이 가득한 밀폐된 반도체공장에서 5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고 한 남편의 아내이며 며느리들이다.  

무엇이 이 평범한 사람들을 극한투쟁으로 몰고 가는가. 따져 볼 것도 없이 그 원인은 노동자 서민에게만 불공정한 사회의 전도된 가치, 약자에 대한 배려는 눈 씻고 찾아보아도 없는 불공평, 입으로는 친서민을 말하면서 노동을 천시하고 배척하는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반서민 정책에 있다.  

살기위해 목숨을 걸어야하는 사회가 원망스럽다. 당사자들은 물론 가족들의 심정은 어쩔 것인가. 미리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민주노총 역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  

제2의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를 막아야 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사용자들은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고 있으며 경찰은 공권력투입 초읽기라는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용산참사와 쌍용차 사태의 재연이 우려된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그렇게도 무리한 요구인가. 문구조정까지 진행된 합의를 사용자가 말 한마디로 휴지조각을 만든 상황에서 단식과 점거농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법문구로만 따질 일인가. 

세 번째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기륭노동자들은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한 채 생명이 경각에 걸린 극한투쟁을 하고 있으며, KEC 농성조합원 중 일부는 유서에 가까운 편지를 가족들에게 전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누가보아도 위험천만한 상황이 눈앞에 진행되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 오찬장이 아니라 투쟁의 현장에 있을 것 

청와대는 지난주 민주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거절했다. 청와대는 국가고용전략을 얘기하자고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불법파견 문제도 외면하고, 전교조, 공무원노조, 운수노조, 건설노조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무시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그 제의의 의도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 특히,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 앞에선 대화 제의에 아무런 진정성을 발견할 수 없다. 

조합원들이 곡기를 끊고 절박한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투쟁하는 조직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노동탄압으로 임기를 시작해서 노동탄압으로 임기를 마칠 작심을 하고 있는 대통령의 얼굴이나 보고 함께 밥이나 먹자고 청와대에 가서 웃으며 사진 찍을 순 없다.  

G20 성공을 위해 노사대표와 오찬하자고 한다면 눈앞의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 타임오프라는 기형적인 제도로 노동기본권을 압살당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웃는 낯으로 대통령과 악수할 수는 없다. 우리는 대화를 거부하지 않으나 진정성 없는 대화의 들러리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지금 이 순간 민주노총이 있을 곳은 투쟁하는 현장이다. 

내부갈등 치유도 못하면서 국제회의가 무슨 소용인가. 

이명박 정권은 G20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다. G20정상회의의 허구성은 차치하더라도 국내갈등에는 손을 놓거나 오히려 부추기는 이명박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중재자를 자처하는 모습은 가증스럽다. 정부는 벌써부터 G20 재무장관회의의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내부갈등을 감추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결국 선진화나 국격 상승은 점점 멀어져갈 것이다. 정부는 KEC, 기륭, 고대병원 등 현안해결 없이는 G20의 ‘성공’도 요원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KEC, 기륭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구미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직의 명운을 걸고 폭력정권에 항거하는 중요한 결단을 내릴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