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회 정기회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부)

강기갑의원(2010. 10. 11)

17.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한 부당노동행위 금지방안

□ 장관님, 일명 차량용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영상기록장치도 운행기록장치의 일부입니까, 아닙니까?

□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영상기록장치가 사고기록 등을 분명히 기록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운행기록장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국토부 지난 2008년 제정한 제2008-516호 [자동차운행기록관리지침]에 택시영상기록장치는 운행기록장치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을 해서 관리지침에서 뺐습니다.

□ 택시사업자가 최근 택시에 부착된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해 특정 노동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목포에 위치한 남도상운이라는 곳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특정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택시에 장착된 영상기록장치의 운송기록 분석결과 자료를 근거로 신호위반, 통행구분 등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을 무려 500여건이나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알고계셨습니까?

□ 영상기록장치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택시에 장착한 것으로 남도상운의 경우 전남도청과 목포시 예산지원 80%를 받아 장착했습니다.

□ 문제는 남도상운에서는 영상기록장치가 차량내부가 촬영되고 승객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기능을 갖추어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기능들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있는것 아닙니까?

□ 국토부가 제대로 된 관리지침을 만들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거기다가 이 장치를 이용해 택시사업자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 제4항에는 운행기록장치와 관련하여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교통안전진단의 실시,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권고”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토부에서 제정한 [자동차운행기록관리지침] 제18조(공개금지 등)규정에는 “운행기록자료의 분석결과는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며,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남도상운과 같이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처리의 정확성, 승객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택시영상기록장치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특정 노동자들을 위해할 목적으로 교통법규위반으로 고발하는데 사용되고, 시민들의 대화까지 녹음되는 등 사생활침해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택시 노동자들이 질의한 내용에 관해 "교통안전법에서 영상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습니다. 결국 책임회피 아닙니까?

□ 장관님,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사전에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만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니 만큼 우선 목포 남도상운의 고발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고발된 노동자들을 처벌하지 말 것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 영상기록장치가 관리지침에 빠져 있는데 운행기록장치가 지자체 예산 등을 받아 부착되고, 사고기록 등을 분명히 기록하는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장기적으로 안정적 관리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택시영상시록장치도 운행기록으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