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택시사업자들의 단체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모든 택시회사에 탈세사실을 철저히 은폐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는 등 조직적 탈세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택시조합 김명수 이사장이 지난 7월 각 택시회사에 서한을 보내, 택시회사들의 법인세 과소신고 의혹에 대한 서울국세청 조사에 대해 철저히 기밀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이사장 명의로 각 택시회사에 보내진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국세청의 해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제출하지 말고, 각 담당자의 개별적 요구전화가 오더라도 유보조치 바란다, 수정신고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2005년 분만 수정신고 하고 우리 조합에는 수정신고 사본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택시기사들에게 사고수리비, 차량수선비를 부담시킨 후 택시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택시기사들에게 차량가스비 일부만 지급 후 전체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택시업체의 탈세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택시회사의 불법적 경영은 국가세수 탈루문제일 뿐만 아니라 택시 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라도, 탈세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조홍희 서울국세청장에게 철저한 세무조사를 당부했다.
조 서울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저희에게 서한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2010.10.08]세정신문
조홍희 “서울시 택시조합 세무조사 실시할 것”

이정희 의원 “택시업체들 공동대응으로 국세청 업무방해” 서한내용 공개 
 
 
서울지방국세청의 택시업계 탈세의혹 조사에 대해 서울시 택시운송조합이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희 의원(민노당)은 8일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택시사업자들의 단체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의 김명수 이사장이 지난 7월 택시회사에 서한을 보내, 서울청의 서울시내 택시회사들의 법인세 과세신고 의혹조사업무에 대해 조직적 방해를 지시했다”며, 그 증거로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을 보면 ‘국세처의 해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각 담당자의 개별적 요구전화가 오더라도 유보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신고할 사항에 있을 때에는 2005년분만 수정신고하고, 우리조합에는 수정신고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택시업체들이 이미 불성시라게 제출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탈세조사를 위해서는 서울청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며, “택시기사들의 현장구두조사, 실제고용인원과 임금지급내역 비교 및 LPG보조금 내역과 법인세 신고시 유류비 내역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홍희 서울청장은 “이러한 서면내용을 오늘 처음 접했다, 서면을 서울청에 전달해 달라”며, “기획분석을 통해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