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7일 갈등관계에 있던 노조원들의 배차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포 N택시 공동대표 고모씨(63)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는 부가세 차등 지급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생계 유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 마련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배차시간을 단축한 것은 단순한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1심 판결을 깨고, 벌금액을 두 배로 올렸다.

고씨 등은 지난해 2월 목포지역 택시요금이 18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되자 그 해 3월부터 7개월간 노조측과 사납금 인상 등을 놓고 8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이후 사측은 같은 해 9월부터 12월말 사이 '노조가 사납금 인상 등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노조원 18명에 대해 비노조원과 달리 부가세 경감액을 차등 지급하고, 배차시간을 12시간에서 7시간40분으로 일방적으로 단축하는가 하면 콜서비스 배정도 중지했다가 노조로부터 고소당했다.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와 목포신안민중연대는 논평을 내고 "택시 사업주의 일방적 배차시간 단축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경제적 처지에 놓여있는 택시노동자들을 더욱 옥죄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택시사업주의 이같은 전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노조는 배차시간 차별에 반발해 100여일간 농성을 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목포시 위원회는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사업주의 일방적인 배차시간 단축은 열악한 택시 기사들을 더욱 옥죄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택시 사업주의 전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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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택시회사의 일방적인 배차시간 단축은

‘유죄’임이 당연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부는 지난 11월 16일(화) 15:30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남도택시 사업주에 대해 1심과 달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상 유죄를 판결하였다.

남도택시 사업주는 2009년 9월 조합원 차량에 대해서만 종전 12시간하던 배차시간을 7시간 40분(1시간 휴게시간 포함)으로 단축하여, 노동조합이 100여일간 농성에 돌입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후 노동조합은 남도택시 사업주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부당노동행위)위반으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는 부가세 차등지급에 대해서만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고 나머지 배차시간 단축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측에서 이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생계 유지를 위한 대책마련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단순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한 것이다.

결국 남도택시 사업주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은 택시 사업주가 택시노동자들의 생계에 직접 연관 있는 배차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함으로서 노동조합을 탄압한 것은 불법임을 명확히 한 판결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택시 사업주의 일방적인 배차시간 단축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경제적 처지에 놓여 있는 택시노동자들을 더욱 옥죄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무쪼록 이번 판결을 계기로 택시사업주의 이와같은 전횡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관리감독 기관인 노동부는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택시사업주들의 불법행위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         11.           18.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    위원장     박 기 철
목포신안민중연대    상임대표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