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육공군교역처, 불공정계약서

"본 계약 이행을 용인할 수 없다하면, 해당종업원의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를 봅니다 2010/10/08 12:46

사진출처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기자회견 사진을 쓰시려면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


- 동두천 경찰서 신고 집회 임에도, 미군 '내가 허용하지 않은 집회'
- 드림택시, 계약맺기 위해 문제제기 하지 않아
- 결국은 조합 노동자 51명중 40명 해고
- 미육공군교역처는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즉시 수정해야


홍희덕 의원,

10월 8일 9시 국회 정론관, <불공정 계약 수정 요구 및 부당해고 조치 반대 기자회견> 진행,"

“노동3권은 미군이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다.”

"계약서의 별첨C 특별조항 제 17i절이 문제."

"계약권을 가지고 사실상 노동자에게 횡포를 부린 것."

1. 미육공군교역처(AAFES) 및 드림택시(이하 (주)드림) 문제의 경과
 - 2010년 8월 28일 드림택시와의 단체협약을 위해 택시 노동자들이 <미 2사단> 정문 맞은편 경원선 교가철로 아래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합법적으로 진행(동두천 경찰서 신고)
 - 2010년 9월 3일 조합원 40명에 대한 미육공군교역처의 조치
 - 2010년 9월 8일 미육공군교육처의 조치를 이유로 드림택시 사업주는 노동자 40명을 근로계약 해지 통보

2. 2010년 9월 3일 AAFES(미육공군 교역처)가 (주)드림에 보낸 서한
 - AAFES 계약담당관 정은경 명의
 - 노동자 40명 등에 대하여 AAFES시설내 근무를 불허한다는 서한.
 - 또한 서한에는 계약서 별첨C, 특별조항 제 17i절에 근거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3. AAFES와 드림택시 간 계약서 <별첨 C, 특별조항 제 17i절>
  "영업권 소유자는 개인이 본 계약 이행에 대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서면통지서를 계약 담당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해 해당 종업원의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영업권 소유자는 계약 담당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기타 AAFES 계약 이행에 해당 종업원을 이용하지 않는다." 

   즉, 위의 조항에 따라, (주)드림의 사업주가 40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다. 하지만 특별조항 제 17i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육공군교역처(AAFES)의 계약담당자가 어떠한 경우에 “본 계약 이행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로지 계약담당관의 판단에 의해 미군종사 노동자들의 생존에 까지 위협을 받는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고, 드림택시 노동자들 40명이 해고에 이른 9월 3일 조치도 아직까지 그 사유가 무었인지 미육공군교역처(AAFES)는 해명하지 않고 있다.

4. 결국 2010년 9월 3일에 AAFES가 드림택시에게 보내온 서한에는 '40명에 대한 미군내 면허를 용인하지 않지만, 계약 해지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서 별첨C, 특별조항 제 17i절에 따르면 (주)드림은 AFFES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40명의 종업원은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드림은 실제 2010년 9월 10일 AFFES의 동의 없이 40명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5. 결국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주)드림이지만, 이를 이행하게 만든 것은 AFFES와 계약 별첨 C, 특별조항 제 17i의 불공정 계약이며, 계약권을 가진자의 횡포이다.
 이러한 계약 조항의 존재 자체가 횡포를 넘어선 불평등이다.

6. 이에 홍희덕 의원은 "미육공군교역처는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즉시 수정하고, 40명 한국 노동자를 해고에 이르게한 부당한 9월 3일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도 미육공군교역처의 횡포에 생존권이 박탈 될 위기에 놓인 선량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마치 AFFES의 조치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신속하게 노동자들을 해고한 드림택시를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은 국정감사기간을 통해 노동부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 위 내용에 대해 홍희덕 의원과 드림택시 노동자들이 10월 8일 9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기자회견 영상



[기자회견문]

단체 해고 불러온 불공정 계약!

주한미군 교역처는,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즉시 수정하고

40명의 한국 노동자를 해고에 이르게 한 부당한 9월 3일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드림택시 노동자들이 미 2사단 정문 맞은편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집회는 동두천 경찰서에 신고를 완료한 합법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육공군교역처는 이를 두고, '자신들이 허용하지 않은 집회'라며  9월 3일 택지 노동자 40명에 대해 시설내 택시 영업을 불허 한다는 조치를 내렸다. 이 후 (주)드림 택시는 그 조치를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택시 노동자 40명 전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했다.

  미육공군교역처가 9월 3일 조합원 40명에게 내린 조치는 드림택시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서 별첨C, 특별조항 제 17i절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은  “영업권 소유자는 개인이 본 계약 이행에 대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서면 통지서를 계약 담당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해 해당 종업원의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영업권 소유자는 해당 계약 담당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기타 AAFES 계약의 이행에 해당 종업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육공군교역처(AAFES)의 계약담당자가 어떠한 경우에 “본 계약 이행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해당 종업원 이용 중단."으로 이어저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로지 계약담당관의 판단에 의해 미군종사 노동자들의 생존에 까지 위협을 받는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로 아직까지 미공군교역처는 9월 3일 조치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결국, 미육공군 교역처는 공정한 계약서에 따라 절차를 밟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이런 계약 조항의 존재자체가 불평등을 넘어 횡포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드림택시 사업주는 마치 미육공군교역처의 조치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신속하게 노동자들을 해고 하였다. 드림택시 사업주가 번역한 계약서와 국회 번역본을 대조해 보면 드림택시 사업주가 얼마나 노동자들 해고에 급급했는지 드러난다. 드림택시 사업주는 지금이라도 사업을 정상화 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미육공군교역처의 조치에 대해 부당함과 철회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문제는 미육공군교역처가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며, 한국 사업주와의 불공정 문제이다. 또한 한국의 사업주 드림택시는 이러한 불공정계약을 이용하여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에 오늘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육공군교역처는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즉시 수정하고 40명의 한국 노동자를 해고에 이르게 한 부당한 9월 3일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드림택시 사업주는 지금이라도 미육공군교역처에 요구하여 부당 조치를 철회하고 해고한 노동자들을 복직 조치하라.

하나. 뒷짐지고 있는 정부는 불공정 계약에 대해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0. 10. 08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