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보도자료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6/19

ㆍ조회: 1467

택시 노사 4개 단체 동시 파업·운행중단... 집회엔 7만여명 참여

ⓒ민중의소리 김철수기자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연합, 전국택시운송조합 등 4개 노사단체는 20일 하루 동안 택시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

택시 노사 4개 단체가 '택시 법제화, LPG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전면 운행중단 및 파업에 들어간다. 택시 20만여 대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대규모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택시 4개단체, 사상 최초로 동시 파업, 운행중단... 집회엔 7만여명 참여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연합, 전국택시운송조합 등 4개 노사단체는 20일 하루 동안 택시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 노사 등 4개 택시단체가 같은 요구를 들고 동시에 운행중단,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민주택시노조 등은 19일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LPG 고유가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렸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규탄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동시 파업, 운행중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 새벽 0시부터 이날 하루동안 택시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 또 오후 1시에는 택시노동자 등 7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하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앞서 택시단체 대표자들은 지난달 17일 정부부처 실국장 간담회를 갖고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택시 감차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2일, 17일 두 차례 추가협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택시노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4년 동안 가격자유화란 핑계로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며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 차량이 운행을 중단하고 광장에 집결하는 것은 정부에 대해 최후통첩을 외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단체 파업·운행중단, 왜?

이번 파업과 운행중단에서 주목받은 것은 노사와 개인택시업자들이 공동 행동을 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택시 업계가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택시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대중교통 법제화 ▲LPG 가격안정화 ▲택시연료 다변화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감차 보상 5가지다.

대중교통 법제화의 경우의 경우 택시도 버스처럼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여 국가,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자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7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택시단체들은 택시의 경우 노선이나 운행시간표가 없다는 이유로 대중교통에서 제외되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버스사업체에 지원하는 게 약 2500억원인 데 비해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금액은 약 320억원 정도에 그쳤다.

LPG 가격안정화의 경우 천정부지로 치솟는 LPG 가격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LPG 가격은 택시 운송원가의 30%에 달하는데 2009년 3월 기준으로 리터당 900원에서 6월 현재 1천145원으로 38% 인상된 상황이다.

이외에도 버스(디젤, CNG) 및 화물(디젤, LPG)처럼 유종 다양화를 통한 연료선택권 부여,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2009년 6월 이후 동결된 택시요금 현실화, 공급과잉인 택시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이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공통적인 사항이다.

정부 대책 없을 경우 대선 앞두고 대규모 투쟁

택시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택시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지 않을 경우 10월 중 서울시청 앞에 차량을 집결하는 2차 집회를 개최한다. 또 12월 대선을 앞두고 25만 택시 전 차량 상경투쟁 등 투쟁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택시종사자와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만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무시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2007년 대선에서 택시단체들에게 약속했던 법제화 공약을 지키지 못한 만큼 택시업계 심판은 '정부 심판'으로 흐를 수도 있다.

민주택시노조 기우석 기획국장은 "10월, 12월에 대규모 투쟁을 한다는 것은 역으로 택시단체들이 정부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때까지도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택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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