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택시지원법안” 철회하고 택시 대중교통 인정하라!!!

공권력 남용하고 택시․버스 갈등 부추기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100만 택시가족의 염원을 담은 택시 대중교통법제화 법안이 이명박 전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의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해양부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택시지원법안”을 앞세워 국회 재의결을 무산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2월 28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택시지원법안의 무리한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택시업계를 협박하고 있으며, 일선에서는 국토해양부가 공청회에 버스 사업자와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택시노동자들의 공청회 방청을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는 소식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15일 개최한 토론회가 무산된 책임을 우리 택시업계에 책임을 씌우는데 그치지 않고, 이번 공청회에는 토론자 3인을 배정했다고 밝히기만 하였을 뿐 아예 처음부터 택시의 참석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택시 노·사는 국토해양부의 이와 같은 이중플레이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면서 공권력을 남용하고, 이해당사자도 아닌 버스노동자들을 동원하는 것이 택시산업의 발전을 고민하는 정부의 진정한 자세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택시와 버스산업 간의 마찰과 운수노동자들 간의 충돌을 조장하려는 것이라면 향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국토해양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정부의 비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개정법률안”의 국회 재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택시지원법안”을 반대하며, 국회는 조속히 동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재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3. 2. 28.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