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2013. 6. 5 )

택시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경찰청장은 사과하고

범죄미연방지를 위한 불법경영척결하고

택시대중교통화 등 제도개선을 먼저 시행하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대구지부(지부장 라무식)은 지난 5월 25일 발생한 대구여대생피살사건의 범인을 택시기사로 지목하고 모든 택시노동자를 범죄인 취급한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과 대구중부경찰서장은 전국의 택시노동자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5월 25일 경주 건천의 저수지에서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된 대구여대생 피살사건의 범인이 6월 1일 잡혔다. 범인은 새벽에 여대생을 태운 택시기사가 아닌 클럽에서 만난 성범죄자로 밝혀져 경찰수사의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경찰은 새벽에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를 범죄용의자로 지목하고 “대구시내 3,000대의 택시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여성승객만 태우는 택시가 있다”는 등 법석을 떨면서 죄도 없는 택시노동자를 승객을 태웠다는 이유만으로 일주일 가까이 범죄인 취급을 하였을뿐 아니라 “택시범죄예방수칙”을 경찰청 공식 블러그인 폴인러브에 게시하는 등 전체 택시노동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투로 택시노동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국민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정작 범인 검거후 성범죄자의 관리와 신상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경찰수사의 허점을 드러내면서 일주일 가까이 범죄인 취급한 택시노동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다.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발로서 꿋꿋이 일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그리고 택시범죄에 악용되는 차량들은 불법적인 도급제, 지입제 차량으로 운전자에 대한 이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불법차량임에도 이에 대한 적발이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범죄발생시 마다 그 책임을 택시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사후 약방문식으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단기적 처방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러한 단기적처방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보장과 대다수 건전한 택시노동자의 정상적인 근무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정부는 택시의 도급제, 지입제, 범죄자 취업 등 모든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근절하고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택시대중교통화와 제도개선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금번 사건은 정확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면서 택시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고간 경찰과 언론의 택시에 대한 태도가 바뀔 것을 촉구한다. 또한 택시가 이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특히, 모든 택시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경찰청장 및 대구중부경찰서장은 택시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대다수 택시노동자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발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 선량한 택시노동자들이 더 이상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언론은 신중한 보도태도를 보여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며 정부는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제도개선과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모든 대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