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2010. 12. 27. )

살인적 LPG값 인상을 중단하라!

정부, 서민과 택시노동자 생계위협 당하는데 뭐하나?

지식경제부장관은 LPG가격관리시스템을 부활시켜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본부장 구수영)는 LPG업계가 12월말 내년 1월 LPG값을 1리터당 110원정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살인적인상 계획 즉각 중단과 수년동안 LPG업계의 일방적 가격결정으로 인해 LPG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계층 및 산업인 서민, 장애인, 택시업계가 매달 겪게 되는 심대한 타격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2개월사이 155원이라는 살인적 인상은 서민, 택시노동자 생계에 직격탄

지난 12월 LPG값이 리터당 45원인상됐고 이번 110인 인상돼면 155원이 인상된다. 택시가 보통 1일 1대당 80리터정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월 37만2천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월임금이 1백만원 수준의 택시운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가뜩이나 택시로는 먹고살수 없다며 떠나는 회사택시 노동자들로 인해 40%에 달하는 노동자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LPG업계는 택시운전자들에게 택시를 떠나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횡포이다.

공정거래위 가격담합을 이유로 LPG업계 6천8백억원의 과징금

작년 12월 2일 공정거래위는 E1, SK가스 등 LPG수입사와 GS칼텍스, SK정유, 현대오일, S-오일 등 정유사 등 6개LPG업체에 대해 가격담합에 의한 폭리를 취했다며 사상최대인 6천8백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하였다.

E1, SK가스등 LPG수입사들은 가격담합, 일방적 가격결정, 국제유가 및 환율 등의 인상액 소비자 떠넘기기로 매년 수백억원의 순이익을 거둬들였다.

이런 이익은 전적으로 LPG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서민과 장애인, 그리고 LPG로 달리는 영세업체들인 택시운전들의 생활과 생계를 짓밟고 거둬들인 것이다.

정부 뭐하고 있나? 가격자유화로 개입할 수 없다며 방치

90년대후반부터 LPG업체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자유화 시행이 됐다는 이유로 지식경제부는 가격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단체나 택시업계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LPG업체들에게 인상폭을 분산시키라는 권고를 마지못해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서민경제가 짓밟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며, 국가에너지 관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유가 및 환율 인상을 매달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하는 가격시스템을 바꿔야

LPG가격은 전달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회사인 아람코사의 계약가격(CP)과 환율에 따라 다음달 가스값을 결정한다. 이로 인해 매달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을 서민, 장애인, 택시업계 및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택시업계와 노동조합에서는 매달 정부, 가수업체 등을 쫏아다니며 가격인하 또는 안정화를 요구하는 항의방문, 1인시위, 집회 등을 개최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택시단체들이 수년전부터 가격자유화가 담합 등으로 사실상 경쟁에 의한 가격안정화가 아니라 인상만 시킨 꼴임으로 1990년대초반까지 유지하던 정부의 가격관리시스템 부활, 6개월단위 가격결정을 하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가격결정 내역 등 정보공개, 그리고 정부, 관련업체, 시민단체 등이 결합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채 택시업계와 운전자, 장애인의 목을 옥죄고 있다.

- 택시노동자, 장애인 등 서민경제 위협하는 LPG값인상 즉각 철회하라!

- 서민과 택시산업에 전가시키는 LPG가격결정시스템 즉각 개선하라!

- 정부는 서민경제 죽이는 가격자유화 폐지하고 가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라!

2010. 12. 27.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