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3. 10. 27) -

인천 동구청, 비조합원이 소집한 총회인정 노조설립신고증 발급하는 위법행정 자행

- 인천 동구청, 비조합원을 조합원총회 소집권자로 인정하는 부당행정 자행

- 노동부 행정해석조차 거부하며 영하운수의 노조설립신고증 발급

- 인천 동구청의 부당행정은 5개월동안 폭력배 동원․부당노동행위 일삼는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결과 초래

- 택시연맹과 인천택시노동자 위법행정․편파행정 자행한 동구청 규탄 집회(10/27) 및 천막농성 돌입(11/1) 등 강력 투쟁 전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 민택, 위원장 具洙永)은 10월 23일 조합원총회 개최의 권한이 없는 비조합원이 개최한 총회를 인정하여 기업별노조신고증을 발급한 인천광역시 동구청의 행위는 법과 행정해석을 정면으로 위배한 편파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동구청이 위법한 행정행위에 의해 발급한 노조설립신고증을 취소시킬 때까지 대규모 규탄집회와 천막농성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산업별노조의 산하 분회인 영하운수는 지난 10월 16일 조합원 제명을 당해 비조합원 신분인 전 분회위원장 강기남이 소집한 총회에서 조직전환을 결의하여 기존의 산업별노조의 분회에서 기업별노조로 전환하였다고 동구청에 기업별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강기남은 지난 9월 3일 민택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사업주 결탁, 노조탈퇴 및 월급제 포기 서명 강요, 월급제 시행 조합원에 대한 임금미지급 무대처, 폭력배 난동 및 조합원에 대한 폭력배들의 협박과 공갈 등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의적인 잠적 등 비노동자적 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조합원 제명’의 징계를 당해 비조합원 신분인 상태였다. 징계후 강기남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전혀 없었고 민택은 이에 분회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하여 1개월이상 운영중인 상태였다.

 비조합원인 강기남은 10월 8일경 자신의 명의로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한 조합원총회를 공고하고 총회를 주재하였으며, 10월 16일 총회에는 비조합원인 14명이 참석하여 조직전환을 결의하였다며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민택은 강기남의 이러한 총회개최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를 하였고 노동부는 이에 노조68107-550(2003.10.21)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산업별노조의 사업장분회의 경우 노조규약에 따라 분회 대표자에 대하여 ’조합원 제명‘의 징계를 할수 있는 것이며, 이는 분회조합원이 분회대표자를 직접 선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분회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행정해석을 내렸다.

 민택은 10월 20일 동구청에 노동부 행정해석을 제시하며 총회소집의 권한이 없는 자의 총회개최였음으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것을 진정하였다.

그러나 동구청은 10월 21일경 본사건과 직결된 핵심적인 사항인 총회를 소집한 강기남의 조합원 자격의 효력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자료요구를 제외한채 조합원 인원확인을 위한 의무금 납부내역과 총회개최 승인요청서를 11월 7일까지 노조설립신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 설립신고증 발급을 위한 의도적인 행정처리를 하였고 10월 23일 노조설립신고증을 발급한 것이다.

 이에 민택과 인천본부는 10월 20일, 23일, 24일 지역경제국장 등 관련공무원을 만나 강기남은 비조합원임으로 총회소집의 권한이 없는 자임으로 총회는 원인무효이며 이를 입증하는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규약을 들어 제기하였으나, 동구청 관련공무원은 9월 3일에 징계하여 1개월 13일이나 지나 총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조합원 제명은 가능하나 분회위원장을 징계한 것은 조직전환을 막기위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동구청의 이러한 위법행정 및 편파행정은 결국 지난 4월부터 자행되어 온 영하운수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폭력배 동원, 조합원 매수, 공갈협박 등을 통한 노조파괴 및 월급제 포기를 위한 사업장의 공포분위기 조성 등의 행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시켰다. 현재 영하운수에 근무하던 조합원들은 사업주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60여명이 퇴사하였고 노동부가 송치하여 검찰이 조사중인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민택과 민택 인천지역본부, 그리고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인천동구청의 설립신고증 발급행위는 위법행정일뿐만 아니라 법과 노조규약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정으로 이후 이러한 행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실상 인천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에 확산됨으로서 노조의 설립과 활동근거자체를 파괴시키는 행위로 간주하여 10월 27일 오후 3시 1천명 규모의 동구청 위법행정 및 편파행정 규탄집회를 동구청앞에서 개최하고 11월 1일부터 천막농성 돌입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한다.

 동구청이 계속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영하운수 노조설립신고증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민택과 인천본부는 동구청장퇴진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동구청 규탄 투쟁일정>

일정	내용	장소	비고
10.27.	- 위법행정․편파행정 자행 인천동구청    규탄대회(15:00) - 동구청장 면담(16:00)	동구청 정문앞   구청장실	1천명규모
10/28.	인천지역 노조대표자 회의	민택 인천지역본부
10/29.	-동구청 규탄대회후 거리행진	동구청 정문앞	1천명규모
11/01	동구청 규탄 천막농성 돌입	동구청 정문앞	노조대표자 및 간부

< 요구사항>

 - 법과 행정해석을 뒤엎은 영하운수 노조설립신고증을 즉각 취소하라!

 - 노조말살 초래시키는 위법행정에 의한 노조설립신고증을 즉각 취소하라!

 - 동구청장은 위법하게 노조설립신고증을 발급한 관련공무원을 처벌하라!

 - 폭력배 동원, 부당노동행위 자행 영하운수 사업주 하기철을 즉각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