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3. 2. 12. >

2003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5대 사업목표․사업계획 결의

- 택시제도개혁 3대과제 : 전액관리제 강화․등록제 실시․운수노동자보호법 제정     전액관리제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3～4월 대국회투쟁 돌입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및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姜承奎)은 2월 12일～13일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2003년도 정기대의원대회 및 전국대표자수련회를 개최하여 5대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을 결의한다.

     연맹은 2003년도 5대사업목표로 ▲조직확대 강화 ▲택시제도개혁 3대과제 관철(등록제 실시․운수노동자 보호특별법 제정․전액관리제 강화) ▲사납금 철폐․생활임금 보장․월급제 실시 ▲ 재정안정화 ▲ 연대사업강화(반미반전통일운동․운수산별건설․민주노총 투쟁․정치사업) 등을 설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연맹은 지난 11월 이호웅 의원을 비롯한 의원입법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어 오는 4월 국회에 상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하여 오는 3～4월 택시노동자의 모든 조직력을 동원한 집중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연맹이 입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투쟁하는 이유는 입법안이 법시행후 6년이 되도록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실질적인 정착, 양도양수시 고용승계 불안 근절 등 고질적인 택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열악한 근로조건은 택시노동자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며 전체 운수노동자가 겪고 있는 생존권적 문제임을 직시하고 운수노동자보호 특별법 제정과 전체운수노동자 공동투쟁 및 운수산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민주노총의 당면투쟁과 함께 미국의 전쟁위협에 대응해반미자주 반전평화 통일운동 등 연대사업에 택시노동자가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