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파업 55일차 성명서 (2002. 7. 17)

파업지도부 인천시청앞 단식농성 3일째

 

택시사업조합의 교섭방해책동 불법행위를 단호히 척결하라 !!

인천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을 즉시 구속하고 해임하라 !!

정관에 노사관계를 조정․규제할 업무권한이 없다며 교섭 당사자도, 노동법상 사용자단체도 아니라면서...  ■노무부 설치운영 : 단체교섭․노조탄압 업무전담 사주 ■사업조합 공식회의에서 교섭불참과 파업탄압책 집단결의 ■행정관청 소집 회의 불참, 자료제출 전면 거부 등 집단결의 ■업체당 5,000만원 17억원 직접 걷어 월급제 못하도록 통제 ■결국 노동청중재도 거부, 3일만에 교섭파기 파업장기화시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姜承奎)은 7월 17일 인천 32개 사업장 4,500명이 55일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지도부는 인천시청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투쟁 3일째를 맞고 있다. 

  강승규 연맹위원장과 김선행 인천본부장, 파업단사 대표자 등 파업지도부는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 천막을 치고 결사의 각오로 단식농성을 2일째 결행하고 있으며 밤샘농성에 합류하는 조합원들도 시간이 갈수록 속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철주)의 교섭방해로 인하여 지난 7월 8일 재개되었던 공동교섭도 3일만에 파기한 채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파업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는 주범은 민택 소속 사업주들을 배후조종 통제하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민택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방해하고 있는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사업조합의 각종 교섭방해책동과 불법부당행위 사례를 밝힘으로써 건설교통부, 노동부(경인노동청), 인천시,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의 강력한 엄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게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조합의 운영상황으로 보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반하는 경우 각 시도지사는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조합의 해산을 하도록 감독권과 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업조합이 별도로 운영하는 공제조합도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손실에 대한 공제가 주된 목적과 업무이며 마찬가지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정부가 공제조합 업무에 관하여 보고서 제출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업무상황, 회계상황, 장부등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최근 벌이고 있는 작태가 이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다면 정부가 법에 따라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은 그동안 민택 소속 사업주들의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지역공동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5월말 월드컵 직전에 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채 위임받았던 교섭권을 철회시키고 사업조합은 노동관계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단체가 아니라며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뿐만 아니라, 사업조합은 상투적으로 정관에 노사관계를 조정 규제할 수 있는 권한과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단체교섭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공동교섭을 회피하여 왔다. 택시뿐만 아니라 병원협회등 대부분의 사용자단체들이 산별교섭을 회피하는 핑계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러나, 사업조합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사업주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공동교섭을 파기하고 제3자라며 발을 빼고는 사업주들을 배후조종 통제해 교섭불참과 노동탄압을 일삼아 왔다.

사업조합의 정관에도 없고 제3자라면, 단체교섭등 노사관계 업무는 일체 개입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업조합에는 노무전담부서를 설치해 임원(예:노무부이사장)과 직원(예:노무부장)들을 선임,예산까지 지급하며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업무, 정관에 없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불법행위이며, 노동관계법상 불법개입행위인 것이다.

  더구나, 인천사업조합은 이사장이 주재하여 사업자총회, 이사회등 공식회의를 개최하여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인천시와 경인노동청이 교섭주선을 위해 소집한 회의에도 전원 불참하도록 하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불참하여 대화를 단절하고 월급미지급․직장폐쇄․개별교섭을 하도록 하는가 하면, 심지어 인천시와 경인노동청이 각각 관계법령에 따라 제출토록 한 자료(운송기록지, 임금대장 등)도 전원 제출하지 않도록 집단적인 공식결의로 거부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전횡을 일삼아 왔다.

  최근에는 파업을 볼모로 업체당 5,000만원씩 34개업체 17억원의 판돈을 사업조합이 직접 예치받아 월급제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 업체들이 먹는 도박판을 벌여 언론에 대거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듯이 제3자라는 사업조합이 파업에 직면한 민택사업주들을 교섭에 불참하도록, 월급제를 수용하지 않도록 강제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8일 어렵게 재개된 교섭이 3일만에 파기된 것도 알고 보면, 사업조합의 방해 때문이다.

지난 7월 10일 경인노동청이 중재대안을 제시하자 인천사업조합은 7월 12일 비민택 사업주들까지 포함된 사업주 전체회의를 먼저 개최해 노동청 중재대안을 거부하도록 강요해 뒤이어 열린 민택사업주의 자체회의에서 의견이 분분한 끝에 노동청안 거부와 공동교섭 거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조합의 교섭방해책동이 의도적으로 파업사태를 55일째 장기화시키고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며 정부의 관계기관들이 사업조합의 작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업조합 이사장(김철주)은 민택 소속 사업장도 아닌 풍진기업과 동우교통 대표이며 비민택 사업주들이 사업조합의 파업을 장기화시키는 교섭방해책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민택사업장의 파업사태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반사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도급제․정액제등 불법경영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불법경영을 유지하고자 민택사업장의 월급제 타결을 기를 쓰고 방해하고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면 그동안 해왔던 불법행위가 대거 적발될까봐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하자며 주도하는 것이다.

  사업조합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노동관계법상 노사관계에 불법개입하는 행위이며 부당노동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법에 규정된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업무에 반하는 행위로 타인의 권리행사와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일삼는 배임행위, 도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업조합과 이사장을 비롯한 불법경영 사업주들의 교섭방해책동과 불법부당행위를 척결하지 않는 한 인천의 택시파업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으며 절대 노사자율과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똑바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노사대화를 단절하고 자료제출도 거부하는 사업주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망신만 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달래기만 할 것인가 ??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검찰은 인천사업조합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하고 이사장을 즉시 구속하라 !!

  - 노동부는 사업조합 이사장을 노사관계 불법개입,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즉시 처벌하라 !!

  - 경인노동청은 노동관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악덕사업주들을 즉시 처벌하라 !!

  - 인천시와 노동청은 자료제출도 거부하는 불법경영 악덕사업주들을 전원 즉시 처벌하라 !!

  - 건설교통부와 인천시청은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을 즉시 조사하고 임원개선명령을 내려라 !!

  - 안상수 인천시장은 직접 나서서 택시파업사태를 속히 해결하라 !!

  만약 우리의 요구를 정부가 무시한 채 인천의 택시파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식농성투쟁과 파업투쟁의 강도를 계속 높힐 것이며 7월 25일부터는 더 이상 김대중대통령과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으며 이 땅의 법과 양심, 택시는 죽었음을 선언하고 결사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이다.

  총력결사투쟁을 위해 7월 20일 오후 2시 인천시청앞 단식농성장에서 [전국대표자 비상대회]를 개최하며 7월 25일 [택시장례식 투쟁]을 치르고 강승규 위원장의 명령으로 인천과 전국에서 차량과 사람을 총동원하여 결사투쟁을 결행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2002년 7월 17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총파업 55일․단식철야농성 3일 인천본부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