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주관부서

수송정책실 화물운송과

과  장 이영희 사무관 서광석

전 화 번 호 500-4063~5

제목 :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화물운송업 등록금지

ㅇ 건설교통부는 그간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6인승 밴(VAN)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택시영업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4일 입법 예고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7월4일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의 바닥면적 보다 좁은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등록을 금지토록 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또 다른 형태의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등록이 예상되어 건설교통부에서는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건설교통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 앞으로, 밴형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승차정원 3인이하의 밴형화물자동차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고 현금 기타 귀중품을 운송하는 차량은 예외로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ㅇ 또한, 건설교통부는 적법하게 기 등록된 6인승 화물자동차는 당초 등록취지에 맞게 화물운송업에 전념하도록 하되, 불법택시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업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당해 차량을 강제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