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탈세고발, 상호운수 택시안타기, 인수위앞 시위 등 총력투쟁

   - 상호운수 사업주, 약속한 노사합의조차 돌연거부, 장기간 노사분규 원인제공!

   - 천안시, 무책임과 택시사업주 비호정책으로 일관! 

   -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천안지역 택시업계 불법․탈법 근절 총력투쟁 전개!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강승규)과 민주노총 충남본부(본부장 이경수)는 오는 2월 7일(금)에 기자회견 및 집회를 시작으로 상호운수 사태해결을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그동안 민주택시연맹과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차원에서〔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 부당한 해고 철회 및 노조인정, 공무원 뇌물비리 근절과 택시행정 개선]등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한편 조속한 상호운수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회사와 천안시는 법과 상식을 넘어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가정을 파탄지경으로 모는 등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우리의 입장과 총력결사투쟁의 방침을 분명히 밝힌다.

 택시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사업주는 법을 지켜라” “천안시는 법을 철저히 집행하라”는 것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상호운수분회(분회위원장 노선균)는 회사측에 택시불친절과  열악한 근로조건의 근본원인인 사납금제를 없애기 위해 법으로 명시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회사는 법준수를 거부한채 오히려 문제제기를 한 노선균 분회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집행부와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부당하게 해고까지 자행하였다. 더구나 택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천안시청마저 상호운수가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3차처벌이후 4차처벌에 대해 온갖 이유와 시간끌기를 통해 택시사업주의 불법행위를 비호하였다.

 이에 지난해 11월 4일부터 노조조합원들이 천안시청앞에서 무기한 노숙투쟁을 전개하며 천안시와 회사측에 책임있는 자세와 사태해결 노력을 촉구해 왔다.

상호운수 사장이 천안시청과 노동자를 우롱해 왔다!

지난해 12월말 시청상황실에서 개최된 노사정 교섭에서 노사간 이견의 차를 좁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1월초부터 노사간의 합의로 어렵게 [실무교섭단]이 꾸려졌고, 마침내 1월 9일경 회사측이 합의하자며 제시한 요구사항을 노조측이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서 잠정적인 합의까지 도출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상호운수 장훈 사장은 정당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채 도출된 합의안을 전면 부정하는 상식밖의 태도로 돌변, 노동자는 물론이고 중재를 선 천안시청마저 우롱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상호운수 사장은 법과 천안시장위에 군림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상호운수 사장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과 부당한 해고 철회 등 법과 상식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이 추운 겨울 길거리로 내몬 것도 부족해 사업주의 요구조건마저 파탄지경인 생존권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수용한 노동자와 천안시청을 우롱했다.

 더구나 잠정적인 합의안 마저 거부한 직후인 1월 10일 성무용 천안시청이 장훈사장을 불러 타결을 권고한 자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도록 보장하라’는 천인공노할 요구조건을 시장에게 제시하였다고 한다.

 법집행의 관리감독 관청의 수장인 시장에게 일개 택시사업주가 불법을 강요하는 현실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명백히 천안시의 행정이 상호운수를 비롯한 천안지역 택시업계의 만연한 불법과 탈법을 옹호해 왔다는 반증이 아닌가?

 더구나 천안시청은 2001년 11월 30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3차처벌이후에도 상호운수가 법준수를 거부, 이에 노조에서 4차처벌을 진정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들이 온갖 핑계를 대며 처벌을 기피해 왔다. 이는 사업주와 담당공무원과의 결탁없이는 불가능하기에 교통과 담당공무원 비리 여부를 감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명확한 확인도 없이 종결되었다. 

 그 결과로 택시사업주가 오히려 천안시장위에 군림하여 불법을 지시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작금의 상황을 만들었다. 따라서 천안시는 즉각적으로 상호운수 사장의 불법․탈법행위를 명확히 밝혀 택시사업면허취소 등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은 물론이고 사태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천안지역 12개택시업체 연간 수십억원의 부가세 탈세 !

대전국세청의 부가세 자료에 의하면 상호운수를 비롯한 12개 천안지역 택시업체의 탈세추정액이 2001년만에도 14억4천에 이를 정도로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천안시택시사업주협의회는 천안시로부터 사업면허를 허가받은 택시사업주들의 단체로 당연 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천안지역 택시업계 탈세의 고질화 조장과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파탄지경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집회와 시청앞 농성마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협의회가 상호운수의 불법․탈법행위를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더나가 노동조합 말살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파탄 등 천안지역 택시사업주들과 택시노동자는 물론이고 천안지역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택시사업주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상호운수를 비롯한 천안지역 택시업체의 불법․탈법행위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지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노동자는 불법․탈법 고발, 상호운수 택시안타기, 인수위앞 시위 등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우리 노동자들은 법을 준수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상호운수 노동자들을 오히려 부당하게 해고하고 노동조합을 파괴시키는 사업주의 행태, 엄동설한에 법과 생존권 사수를 길거리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를 철저히 외면하고 불법․탈법을 자행하는 택시사업주를 비호하고 있는 천안시청의 행태에 대한 분노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이에 우리 노동자들은 천안시의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인 사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상호운수 사업주의 불법 행위 즉각 중단과 사태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촉구가 즉각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 노동자는 오늘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천안시 전체택시업계의 불법․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면전에 나설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불법․탈법 자행하는 택시업체의 택시안타기운동 전개, 그리고 인수위앞 시위 등을 강력히 전개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 노동자의 요구 -

 - 천안시는 사태해결을 위해 상호운수의 택시면허취소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 천안시는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채 천안시민과 택시노동자를 기만한 담당공무원을 문책하라!

 - 천안시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조기정착 및 위반사업주 처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라!

 - 장훈사장은 불법․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해고자 원직복직 및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2003. 2. 7.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충남본부

<민주택시연맹 및 민주노총의 이후 투쟁계획>

일  시	내  용	장  소	비  고
2.7. 14:00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천안시청	민주택시연맹  민주노총 충남본부
2.7. 16:00	부당해위 일삼는 상호운수 면허취소 촉구 및 무능행정, 봐주기행정 천안시장 규탄대회	천안시청앞	〃
2.10부터	인수위앞 시위	인수위앞	〃
〃	상호운수 택시안타기 운동 전개	천안시 주요지점	시민사회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