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02. 5. 17)                    

          전주시 소재 25개 택시회사,

5년간 1,000억 규모 매출액 탈루 및 탈세 의혹

광주지방국세청과 검찰은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라 !!  전주시 25개 택시사업주들을 엄단하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姜承奎)은 5월 17일 전주지역 25개 택시회사의 부가세탈세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왔던 택시회사들의 탈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IMF사태로 모든 업종의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난극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기업의 투명한 경영이 강조되어 왔으며 조세정의 실현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던 지난 수년동안 천문학적인 규모의 탈세행각을 음성적으로 일삼아온 전주택시업계의 개혁을 촉구하고 불법경영 척결과 경영의 투명성 확립, 택시업계 구조개편에 국세청과 전주시를 비롯 정부가 하나같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전주시 소재 25개 택시회사 사업주들은 조세법상 납세자 자진신고제도를 악용하여 지난 97년 1월부터 지난 5년(60개월)간 운전자들이 회사에 납입한 운송수입(사납금) 중 무려 953억2천여만원의 매출액을 누락신고하는 수법으로  95억3천여만원의 부가세를 탈세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민들의 충실한 발이 되어야 할 택시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낸 택시요금을 빼돌리고 국세를 탈세하여 개인의 치부수단으로 삼아왔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

전주 택시업체들의 매출액 조작 및 부가세 탈세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민주택시연맹이 밝힌 5년간 1,000억원대의 매출액 누락과 탈세 규모는 부가가치세에 국한한 것으로 법인세를 비롯한 제 세액의 탈세규모를 포함시키고 또한 97년9월1일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전주지역 택시업체들이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받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연맹이 밝힌 전주시 25개 택시업체들의 탈세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택시업체들의 매출액 축소와 탈세 의혹은 지금까지 정부의 택시제도가 사업주들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택시업체의 투명한 경영을 철저히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택시의 불친절과 난폭운전으로 전주시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시업체들은 이런 시민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매일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는 사납금제도만 고집하면서 매출액 탈루와 각종 조세 포탈을 위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위반하여 왔던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전주시 25개 택시업체의 탈세의혹을 즉각 세무조사하라 !!

  전주시 25개 택시업체들은 그동안 사납금을 정하여 매일 사납금 전액을 납부받아 왔으며 택시요금인상을 핑계삼아 사납금을 인상하여 왔다. 그러나, 정작 세무서에는 사납금액에도 훨씬 못미치는 매출액으로 축소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포탈하여 왔던 것이다. 더구나, 유류비를 운전자들이 일부 부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전액 부담한 것처럼 개스충전소로부터 세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무서에 매입비로 신고하여 공제받음으로써 탈세를 해왔던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지불하는 택시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택시회사는 승객이 지불한 택시요금(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받아 그 중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즉, 매출액을 축소신고하고 매입액을 허위신고하여 탈세하였다는 것은 곧 전주시민들이 부담한 택시요금과 부가세를 택시회사들이 빼돌려 착복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러한 탈세행위를 막고 경영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위반업체를 강력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주시 25개 택시업체를 관할하는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지난 5년간 1천억원에 달하는 매출액 탈루 및 부가세를 비롯한 제 세금의 포탈 의혹에 관하여 즉각 세무조사에 전면 착수하여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바로 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

5년간 1건도 처벌안한 전주시장, 특정업체들은 유보․민원제기한 민택만 처벌 보복

  아울러, 지난 97년 9월 1일부터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지난 5년동안 전주시 25개 택시업체들이 100% 위반하여 왔으나 단 1건도 처벌하지 않은 전주시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전주시장은 지난 4월 19일 우리가 전주시 25개 택시업체들을 전면 처벌하여 달라고 진정하자 전택노련이 처벌을 유보하여 달라고 하여 민택노련 소속 업체들만 처벌하겠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내왔다.

전주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법집행을 유보하며 그것도 특정단체가 유보해달라면 처벌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법대로 처벌하라는 민원을 제기하면 오히려 그쪽만 처벌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전주시장은 초법적이고 편파적이고 보복적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휘두르는 전주왕국의 제왕인가? 

전주시장의 위와 같은 횡포가 바로 전주시 25개 택시업체의 탈세행위를 야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가성 이익을 위해 유착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짓이다. 

  이에 우리는 전주시 25개 택시업체의 탈세의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광주지방국세청은 전주 25개 택시회사의 매출액 및 매입액 조작․탈세의혹에 대하여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해 진상을 밝히고 지난 5년간 탈세액을 전액 추징하라 !!

2. 전주지방검찰청은 전주지역 25개 택시업체의 운송수입금횡령 및 매출액 조작, 탈세의혹    과 전주시장의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업계유착 혐의에 대해 즉각 전면 수사에 착수하고 불법경영 택시사업주와 이를 비호하는 전주시장을 엄단하라 !!

* 별첨 : 전주지역 택시회사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탈세의혹 자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전주시 소재 25대 택시업체 사납금 기준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탈루 현황 >

회사명	97년 매출 누락액	98년 매출 누락액	00년 매출 누락액	01년 매출 누락액	합  계	부가세 탈세액
1	513,989,150	1,135,189,850	1,007,248,700	1,181,524,550	3,837,952,250	3,837,952,25
2	942,426,625	818,879,650	1,094,414,425	1,126,040,912	3,981,761,612	3,981,761,61
3	318,233,100	774,404,100	1,810,002,000	938,600,887	3,841,240,087	3,841,240,09
4	401,711,550	441,114,050	837,054,050	861,178,137	2,541,057,787	2,541,057,79
5	711,810,787	914,487,875	2,129,328,325	1,088,061,000	4,843,687,987	4,843,687,99
6	398,594,700	736,228,850	536,541,425	498,440,037	2,169,805,012	2,169,805,01
7	482,760,687	968,928,575	1,718,239,125	642,041,050	3,811,969,437	3,811,969,44
8	500,156,825	578,680,675	607,913,525	145,157,412	1,831,908,437	1,831,908,44
9	702,716,875	639,192,475	887,915,325	668,167,600	2,897,992,275	2,897,992,28
10	592,802,837	890,726,500	882,380,500	690,928,412	3,056,838,249	3,056,838,25
11	450,697,937	416,567,725	560,696,725	826,968,537	2,254,930,924	2,254,930,92
12	404,933,212	316,851,650	688,248,650	704,504,962	2,114,538,474	2,114,538,47
13	396,317,612	1,337,129,000	1,746,725,000	704,504,962	4,184,676,574	4,184,676,57
14	639,741,462	978,048,375	1,092,645,375	651,130,500	3,361,565,712	3,361,565,71
15	571,569,687	394,807,175	640,372,175	404,498,000	2,011,247,037	2,011,247,04
16	518,270,837	702,297,850	950,430,850	632,449,237	2,803,448,774	2,803,448,77
17	679,826,637	1,041,053,450	1,216,255,250	1,102,457,337	4,039,592,674	4,039,592,67
18	1,001,379,187	609,629,450	796,066,250	682,268,337	3,089,343,224	3,089,343,22
19	709,814,487	833,106,150	1,193,910,150	1,115,701,437	3,852,532,224	3,852,532,22
20	1,582,128,687	1,684,155,150	2,432,727,150	1,600,4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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