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2004. 9. 10 )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철도사업법 철회하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具洙永)은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철도사업법이 관련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 미진이라는 졸속성으로 인한 파행운영이 예고되고 철도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행위라는 국민적 반발이 예고된 내용이기에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졸속법안 통과를 저지시키려는 철도노조의 투쟁에 전국의 택시노동자들과 함께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

 현재 철도사업법은 2003년 5월 철도파업에서 보듯 관련당사자간 의견접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여전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철도민영화를 통한 철도부채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내용으로 인해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저항도 무시한채 철도사업법을 이번 17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이해찬 국무총리가 5당 정책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민생법안 입법처리라는 미명아래 슬쩍 8개법안에 ‘철도사업법’을 끼워넣어 처리하려 하는 행위는 법안이 통과된 뒤에 발생될 파행운영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졸속적인 철도사업법 통과는 국민고통만 가중시킨다.

 우리 연맹은 철도노조가 수십차례에 걸쳐 밝히고 있듯이 정부의 철도사업법안이 수익성을 위해 국가 기간산업으로 최소한의 공공성조차 철저히 무시한 법안이며,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철도부채 등을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미명아래 대폭적인 요금인상 등을 통해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근거를 확보하려는 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는 결국 철도산업의 무한한 미래를 포기하고 그 미래를 재벌과 국제투기자본의 먹이감으로 내던지는 법안이라는 지적 또한 현정부는 재삼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과거정권에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된 사례가 없으며 그로 인해 국민들은 심각한 고통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철도산업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제안한 노무현 정부에서 이를 일방 강행처리할 경우 그 후유증은 또다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철도사업법을 추진하라!

 국민적 이해와 직결되는 철도사업법을 제정하면서 국회차원의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외면한 법률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외면한 졸속적인 철도사업법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과 관련당사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후 처리해 갈 것을 요청한다. 이것만이 철도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현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