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도자료(2002. 5. 24)

민주택시 5.24  04시부터 총파업 106개 사업장 10,000명 참가, 동참 늘어나  오후 2시 인천시청앞에서 파업승리 결의대회 경인지방노동청을 거쳐 월드컵 문학경기장까지 가두행진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姜承奎)은 5월 24일 04시를 기하여 사납금 철폐․생활임금 보장․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연맹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은 총 106개 사업장의 택시차량 6,533대 10,512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지역은 30개 사업장 택시차량 2,571대 4,400여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오후 2시 인천시청앞에서 서울지역 파업조합원들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파업승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경인지방노동청을 거쳐 월드컵 문학경기장(교통공원)까지 거리행진을 전개할 예정에 있어 인천공항을 포함해 택시대란이 예상된다. 

  이번 파업에는 민주택시연맹 산하 서울, 인천, 광주, 경남을 주축으로 울산, 대전, 의정부, 전주, 원주, 동해, 경주 등 전국 각지의 택시노동자들이 차량운행을 중단한 채 파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새벽 0시부터 택시차량을 회사차고지에 입고시키고 단위사업장별 파업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오후 2시에는 지역별로 파업조합원을 비롯해 연맹 산하 전체조합원이 참가하는 파업승리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택시의 특수성(1일 2교대, 근무형태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사업장별로 노동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노조원들도 파업에 동참하여 차량운행이 중단되고 있으며 당초 불참할 예정이던 지역도 한시적 파업 또는 부분파업 형태로 참가할 예정에 있어 시간이 갈수록 파업참가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맹은 이러한 정부의 안이한 사태인식으로 인하여 이번 택시파업을 초래하였는 바, 사업주들의 월급제 거부로 파업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될 경우 월드컵 기간 중에도 차량투쟁을 포함한 총력결사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연맹은 97년부터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법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택시사업주들은 전면 거부한 채 택시요금인상을 핑계로 사납금인상과 불법사납금제만 일삼고 있으며 정부가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택시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서비스제공을 직접 담당하는 택시운전자들에 대한 월급제 실시등 처우개선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펴기보다는 택시요금인상, 차량시설개선 등 외형만 포장하는 전시행정으로 일관해 결국 이번 파업사태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

  연맹은 인천, 광주 등에서 노동청과 지자체등 관계기관의 주선으로 월급제 체결을 위한 교섭을 밤새 가졌으나 끝내 사업주들의 월급제 수용 거부와 불법사납금제 및 사납금인상 주장으로 인해 결렬되었으며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분노스러운 것은 정부가 이번 택시파업을 가로막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노사합의를 위한 조정안 제시를 의도적으로 기피한 채 행정지도를 남발하여 대법원판례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려는 위헌적 위법적 작태를 일삼았으며, 지방노동청들은 파업해결에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사용자들을 유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용자의 불법사납금제와 사납금인상에 동조하여 이를 노조측에 종용하고 일시적인 미봉책만 강요함으로써 사업주들이 조정회의에 불참하거나 노사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택시파업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노위와 전남지노위는 조정안 제시를 기피하는가 하면, 경인지방노동청은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조사조차도 완료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으며 지자체들은 사업주의 전액관리제 위반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경영을 일삼는 사업주들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법을 무시한 채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양보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월드컵기간 중 노사평화와 택시서비스개선을 원한다면, 노동부․건교부․지방자치단체․지방노동청 등 정부가 월급제 거부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경영 택시사업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인천택시사업주를 비롯해 고의적인 교섭기피등 부당노동행위로 파업사태 악화를 초래한 사업주는 즉각 구속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택시노동자들의 분노한 파업투쟁에 대하여 악의적 여론조작과 불법파업시위로 내몰아 탄압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파업미참가조직까지 전면 파업 또는 차량시위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연맹은 오늘 오후 2시 인천시청등 전국에서 개최되는 파업승리결의대회에서 “택시파업사태를 초래한 원인은 우리 택시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정부당국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 월급제를 이행하고 성실하고 실효성있는 해결책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2002. 5. 24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