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2002. 7. 27)

인천지역 택시파업 65일째, 월급제 시행 노사합의로 파업투쟁승리!

    - 인천택시파업 65일째, 대표자 단식농성 13일째 월급제 실시 합의

    - 임금수준은 중재재정을 통해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 택시업체의 불법행위 근절과 월급제 확산의 길 열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姜承奎)은 지난 5월 24일 전국적으로 진행된 월급제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여 인천지역은 33개 사업장 4,500명이 파업 65일째 오전 9시30분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장, 인천지방노동청장이 참가한 가운데 조인식을 갖고 파업을 종료하였다.

   그동안 사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인 사납금 12,500원을 주장하면서 교섭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등의 부당노동행위와 일용직에게 임금한푼 지급하지 않고 4대보험조차 가입시키지 않는 등 갖은 불법행위 등을 자행하며 파업을 장기화시켰고, 인천시와 인천지방노동청은 이를 수수방관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파업이 장기화된 것이다.

   이에 인천파업대오는 지난 7월 15일 연맹위원장을 포함한 인천지역 34명의 대표자가 인천시청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25일까지 사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전 조직의 역량을 동원한 차량시위, 고속도로 점거 등 전사회적 파장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투쟁에 임하여 25일 노동청에서의 교섭과 26일 오후 2시부터 인천시청에서 교섭을 진행하여 이날 오전 최종 노사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내용은 법에 의한 월급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임금수준은 노사합의로 중재를 신청하기로 하였고, 그동안 인천지역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일용기사의 문제도 관계법령에 따라 충실히 수행키로 함으로서 일용직들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임금한푼 받지 못하던 것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임받은 사업장은 사납금 인상등 불법행위는 모두 무효하기로 하였고, 파업기간 중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노사양측 모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으로서 차후 인천지역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9월 1일부터 월급제의 안정적 정착과 일용기사의 문제 등 불법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건전경영이 자리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전액관리제란 법을 정하여놓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각 지자체는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서 처벌을 제대로 이루지 않았지만 이번 합의로 인천시는 전액관리제 위반, 도급제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였고, 노동청도 현장의 부당노동행위, 임금갈취 등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과 처벌을 이루겠다는 것은 향후 택시업체의 경영투명성의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시민서비스개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택시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할 것이다. 

    이처럼 택시는 지난 수년간 법으로 정해진 전액관리제 조차 택시업체와 지자체가 제대로 시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해마다 분규를 겪고 있다. 이번 인천지역의 4,500여명 택시노동자의 65일간의 장기간 파업투쟁도 불법을 자행하고 이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그나마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 인천시청과 인천지방노동청이 철저한 법집행을 강제하여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한 것을 다행이라 할 것이다. 

    이제 정부는 이번 인천택시장기파업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법집행과 지도감독을 강력히 시행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택시사업주들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선진교통문화의 창달과 선진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을 이루어 진정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택시를 노동자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건 2달여의 파업으로 본의아니게 시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 양해를 바라며 택시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승리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후 택시노동자의 개선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답을 해나가겠습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