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2. 5. 29)

월드컵을 겨냥한 택시총력투쟁 강행!

연맹 비상대의원대회 긴급소집 29일 13시 인천지역본부 안건 : 총파업 총력투쟁 방침의 건

30일 전국택시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인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姜承奎)은 29일 오후 3시 6일째 파업을 전개중인 인천지역본부에서 현재 진행중인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총력투쟁 방침을 결의하는 긴급 연맹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파업 6일째인 29일 오전 현재까지도 사업자들이 계속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 거부로 일관하며 사납금 인상과 변형된 사납금제를 요구하는 등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을 중심으로 한 파업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월드컵 기간까지 계속 강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연맹이 집중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택시사업주들은 인천노동청과 인천시가 중재를 서고 있음에도 계속 변형된 사납금제와 사납금 인상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업주들의 행태는 정부가 계속되는 사업자들의 불성실 교섭에 대한 미온적 태도, 현시점까지도  월급제 무산 및 민택탈퇴를 위한 사업자들의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월드컵 개최 및 지자체 선거라는 이유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사업자들에게 월드컵 기간중에는 노조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할 것이고, 선거철로 인한 행정공백과 선거자금 관계로 사업자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서 시간때우기 교섭, 형식적 교섭으로 일관하게 만든 것이다. 아울러 월드컵이 끝나면 대통령 임기말이기에 월급제를 무산시킬 수 있는 좋은 호기라 판단, 지금 시기만 잘 넘기면 된다라는 오판을 심어줌으로서 파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연맹은 이러한 사업자들의 오판과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때 비로서 파업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연맹은 5월말까지 인천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중인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경주할 계획이나 만약 이러한 연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5월말까지 뚜렷한 사태진전이 없을 경우 월드컵 기간중이라해도 파업을 강행할 것이며 투쟁수위도 차량을 동원한 공항 진입도로 점거 등 사회적 파장과 월드컵을 겨냥한 총력결사투쟁도 불사할 예정이다.

   연맹은 위와 같은 총력결사투쟁을 전국조직의 결의로 위력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오는 29일 오후 1시 인천지역본부에서 [비상 연맹대의원대회]를 긴급소집하는 한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인천시청앞에서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택시노동자 총력결사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민주택시 5/29 파업 6일째 현황 및 쟁점현안

지역	단위사업장		파업인원	쟁점현안 요구사항		파업 집회
서울	3	정오교통	681	차고지불법이전반대 장기간 승무거부	노조탄압 중단 월급제 갱신체결	총파업 승리를 위한 연맹 비상대의원대회   시간 : 13:00시 장소 : 인천지역본부
		화평운수		노조탄압
		한독운수		월급제 협정 체결
인천	33개 사업장		4,436	월급제 협정 체결
울산	4	중앙택시 일신교통 신동아택시 진흥택시	330	월급제 협정 체결 진흥운수 사업주 구속 중앙택시 장기파업 해결
전북 (전주, 남원)	4	삼화교통 완산교통 한일교통	380	월급제 협정 체결 삼화교통 장기파업 해결
충남 (천안)	1	상호운수	16	월급제 협정 체결 노조간부 무더기해고 철회 전액관리 4차위반 처벌
대전	2	제일택시 신영운수	35	노조탄압 중단, 체불임금 지급 단체협약 체결
강원 동해	1	덕천운수	30	월급제 협정 체결
합 계	47개 사업장		5,908	핵심쟁점 : 월급제 협정 체결